한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신형 패트리엇 미사일 136기 등을 포함한 PAC-3 미사일방어 시스템을 구입하는 절차를 6일(현지시간) 시작했다. PAC-3는 한·미가 2015년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연기하며 한국이 언젠가 전작권을 되찾기 위해 갖추기로 한 조건들 중 하나이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 합의 이후 이뤄지는 한국의 첫 미국 무기 구매가 된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이날 국무부가 한국에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PAC-3 미사일 136기와 관련 장비, 부품, 훈련, 지원 등의 판매를 승인했다고 의회에 통보했다. 국무부는 “이 판매가 동맹국의 정당한 안보와 방위 수요를 충족함으로써 미국의 외교정책과 국가안보 목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방위사업청에 해당하는 국방안보협력국은 한국이 이 시스템을 모두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은 14억500만달러(약 1조5357억원)이며 주계약사는 방위산업체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언이라고 밝혔다.

국방안보협력국은 “한국은 미래의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의 핵심 구성요소로서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방어 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PAC-3를 필요로 한다”며 “동맹국 한국이 강하고 준비된 자주국방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을 돕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판매는 한국의 지상 및 해상 배치 탄도미사일 부대와 주한미군의 상호운용성을 증대시켜 한국의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부대의 안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의 주한미군 전투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줄 것”이라고 했다.

한·미는 지난달 23일 국방장관 연례안보협의회(CSM)에서 한국군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방위능력을 갖출 때까지 주한미군이 전작권을 계속 갖도록 하면서 선제타격 능력 위주의 ‘킬체인’과 요격 능력을 주로 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 시스템의 구축을 핵심방위능력의 한 예로 들었다.

이번 구매는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구매 의향을 밝힌 뒤 미국 정부가 이를 검토해 의회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미 의회가 판매를 승인하면 미국은 제안 및 수락서(LOA)를 작성해 한국 정부에 전달하고 가격협상을 벌이게 된다.

FMS는 미국 정부가 품질보증한 방위산업체의 무기 등을 해외에 수출할 때 적용하는 정부 간 직거래 계약 제도로 방산업체를 대신해 물자를 넘겨주면 구매한 국가가 나중에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술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판매 시 미 의회의 승인과 통제를 받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