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5일 공개한 ‘2018 국방백서’의 한·일관계 기술 부분에 “한·일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가치 공유”라는 기존 표현이 삭제됐다.

최근 한국 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일본 초계기’ 논란 등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백서는 ‘제3절 국방교류협력’ 중 ‘한·일 국방교류협력’ 부분에서 “한·일 양국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표현했다.

2016년 국방백서에서는 한·일관계를 두고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동북아 지역은 물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라고 기술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본가치 공유’라는 문구가 이번 백서에서는 빠진 것이다.

앞서 일본 정부가 한·일관계와 관련해 ‘기본가치 공유’ 표현을 삭제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외무성은 2015년 3월 홈페이지에서 한국을 소개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표현했다. 기존에는 “우리나라(일본)와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이 있었다. 일본 정부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기소된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번 백서에선 미국 이외 주변국과의 군사교류협력을 기술하는 순서도 한·중, 한·일, 한·러 순으로 변경했다. 이전 백서에선 한·일관계가 가장 먼저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