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제75주년 광복절인 지난 15일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극일’ 메시지를 강조했던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와 달리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간 대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이 구체적인 해결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국 관계에 변화가 생기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 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최고의 법적 권위와 집행력을 가진다”면서 “자신의 존엄을 증명하고자 하는 개인의 노력에 대해서도 국가는 반드시 응답하고 해결 방법에 대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4명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의 징용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불법행위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원칙을 지켜가기 위해 일본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본과 한국, 공동의 노력이 양국 국민 간 우호와 미래협력의 다리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법으로 ‘대법원 판결 존중 및 피해자 동의’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피해자의 인권 존중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한·일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화의 실마리를 찾아보자는 제안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7월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작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을 향해 “이웃 나라에 불행을 줬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가기를 바란다”면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등 극일 메시지를 강조했다. 이와 비교하면 올해 광복절 경축사는 일본에 대한 강경한 어조를 누그러뜨리고 대화 의지를 부각했다. 한·일관계 해결에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문 대통령의 대화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측의 근본적인 인식차가 여전해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일본은 한국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 측이) 협의에 응한다는 자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일본에 양보를 강요하는 종래 입장에 변화는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대화가 중요한 것이라면 구체적인 해결에 이를 수 있는 안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할 경우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가 보복을 강행하고 한국 정부가 맞대응에 나설 경우 한·일관계는 최악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일본제철 측이 자산압류 명령에 항고해 시간을 벌어놓았지만, 한·일관계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상태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 12월 정상회담에서 현안 해결을 위한 ‘솔직한 대화’ 원칙에 합의한 뒤 당국 간 협의를 해왔지만 별다른 진전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