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적은 이란” 발언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외교 참사”라고 질타한 반면 여당은 “사실인 얘기”라며 윤 대통령을 옹호했다.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징용) 배상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안을 놓고도 여야 입장은 엇갈렸다.

국회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와 통일부를 상대로 최근 현안을 질의했다. 윤 대통령의 UAE 및 다보스포럼 순방에 동행한 박진 외교부·권영세 통일부 장관 대신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김기웅 통일부 차관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의 지난 15일(현지시간) “UAE의 적은 이란” 발언이 핵심 쟁점이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외교 참사”라고 집중 비판했다. 조정식 의원은 “이번 순방에서도 윤 대통령께서 어김없이 사고를 치셨다”며 “이란이 한국의 적인 것처럼 오해가 생겨버렸다”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은 “특정 나라에 갔으면 그 나라와의 외교에 집중해야지 인접 국가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발언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황희 의원은 “UAE 입장에서 (이란이) 주적이 아니다”라며 “잘못하면 이란과 UAE를 이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차관은 “대통령 발언 취지는 UAE에 파견된 장병들을 격려하는 차원”이라며 “이란이라는 특정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 직접 얘기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조 차관은 외교 채널을 통해 이란과 소통했다며 “(이란이) 우리 설명을 이해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발언을 두둔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UAE 국민들은 이란을 최대 위협국가로 보고 적대적 인식을 갖고 있다”며 “UAE가 안보적으로 불안하니 우리나라 국방력을 갖다 쓰는 것 아닌가”라고 윤 대통령 발언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의원은 윤 대통령의 UAE 순방 성과를 강조하며 “(발언이)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외교부에 요구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란 정부의 히잡 시위 강경진압을 거론하며 “최근 이란은 진짜 악당국가”라며 “이란에 사과해야 한다는 건 언어도단”이라고 주장했다.

외교부가 지난 12일 국회 토론회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안을 놓고 민주당은 “굴욕 외교”라고 비판했다. 김상희 의원은 “일본의 참여가 하나도 없이 한국 기업만 갈취해 배상하게 하는 안”이라며 “일본 전범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해 싸워온 피해자들을 아주 능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재정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일본과) 협상했던 내용보다 훨씬 더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박병석 의원은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고 국회 동의 없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나”라며 “피해자들이 동의하고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 해결책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의원은 “조급증을 버리고 피해자 쪽과 접촉해 많은 대화를 나누라”고 말했다.

조 차관은 “정부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얻은 의견들 중 가장 현실적인 방안들을 우선 설명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조 차관은 그러면서 “핵심은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판결금) 수령 의사를 묻고 충실한 설명과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한·일관계 개선을 강조하며 정부안에 동조했다. 정진석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 문제는 외교적 해법밖에 없다는 인식 하에 고민고민을 거듭한 것 아니겠나”라며 “제3자 대위변제가 과거 문희상 전 국회의장 아이디어하고 같이하는 것이고 더 이상의 해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가장 한·일관계가 좋았던 김대중·노무현 시절로 되돌리고 싶은 게 우리 외교 목표 아닌가”라고 물었다. 조 차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윤재옥 의원은 “외교적 해법을 일본 당국하고 빨리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최근 “자체 핵 보유” 등 발언이 안보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 지적도 나왔다. 조정식 의원은 “전쟁, 핵 공유, 핵 보유 이런 발언들이 대통령 입에서 나온다는 게 국민과 국제사회를 불안하게 한다”며 “이러니 대통령 입이 최대 안보 리스크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희 의원이 “대한민국이 핵을 보유해야 하나”라고 묻자 조 차관은 “당연히 현실적 옵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핵 보유 발언이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조하는 차원이라고 해명해왔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북한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가있고 대통령께서 아주 강한 발언만 하고 계신데 북한이 (대화 제의에) 호응하겠나”라고 통일부를 비판했다. 김기웅 차관은 “북한 무력도발에 대해 분명히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며 “그럴 때 북한이 대화를 통한 해결로 나올 수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