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없는 부동산 대책 등
국민의힘 입장과 차별화 없어
공약 재탕 이어 현실성도 의문

담론 없이 ‘닥공 정치’만 몰입
정치 혐오·무관심으로 ‘역풍’

“민주당 공약에는 지역도, 현실성도, 차별성도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의 6·1 지방선거 참패는 이른바 ‘3무(無) 정책·공약’이 한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현실성·차별성’ 없는 공약들이 유권자들의 비판과 무관심을 촉발시켰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과 차이가 없는 공약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기만 한 데다 김포공항 이전과 부동산 세제 완화 등 기존 당 정책마저 뒤집는 공약을 내놔 논란이 불거졌다. 지역 현안이나 기후·환경 등 미래 비전은 보이지 않았다. 민생 정당을 자부해 오던 민주당이 오로지 표를 위한 공약만 내놓으며 대안도, 능력도 보여주지 못해 지지를 잃은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의 지방선거 주요 공약은 대선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수도권은 부동산·교통난 문제 공약을, 이 밖의 지역에서는 ‘지역 개발’ 추진 공약을 주로 내세웠다. 국민의힘과 다를 바 없었다. 수도권 지역 한 의원은 6일 “부동산 공급대책을 내놓고 GTX(광역급행철도) 신설 등을 내세웠는데 국민의힘도 사실상 똑같았다”며 “우리 공약이 다른 부분을 설명했지만 유권자들은 차이를 못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별성 없는 공약은 이번 선거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지난해 4·7 재·보궐 선거와 3·9 대통령선거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공약 유사성’은 도마에 올랐다. 특히 부동산 집값 상승과 공급 부족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실정으로 비판받자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비슷한 부동산 공급 대책과 부동산 세제 조정을 추진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지난 대선 때부터 민주당은 ‘부자 감세’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고 국민의힘과 경쟁했다”며 “우클릭하다 보니 주거복지 정책도 보이지 않고 ‘민주당스러움’이라는 색깔도, 명분도 없어졌다”고 평가했다. 최 소장은 송영길 전 서울시장 후보의 공공임대주택 15만호 분양 전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공제 기준 완화 등을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지목했다. 민주당으로선 잇따른 수도권 선거 패배의 원인을 다주택 소유자인 중도·무당층의 반발로 보고 이 같은 공약을 낸 것이지만 부동산 정책 기조를 스스로 뒤집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현실성 없는 공약은 선거 막판 논란만 일으켰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섰던 이재명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송 전 후보와 승부수로 띄운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놓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쇄도했다. 공항 이전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역 후보들이 반발하면서 당내 소통·조율 과정이 없었던 점까지 노출된 사례로 기록됐다.

비수도권 지역에선 ‘개발 공약’만 난무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역 시설 개발이나 유치 공약을 쏟아내면서 정작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생활 이슈는 담아내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번 선거에서 각 당의 지역 정책을 검증한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국장은 “지역 현안과 과제를 ‘지방 소멸’로만 봐서 상당수 후보들이 개발 공약에만 치우친 경우가 많았고, 이는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다”며 “지역 생활과 밀접한 공약을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닥공(닥치고 공격) 정치’로 정치혐오와 무관심을 자초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윤석열 정부·국민의힘 견제론에 치우쳐 ‘대선 연장전’ 구도를 만들고 집중하다 보니 ‘정쟁 선거’에 주력하는 것으로 비쳤다는 평가다. 기후·환경 등 지역 사회의 비전과 민생·진보 가치를 담은 정책은 실종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