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구상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3월부터 도전받고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위협하는 장애 요소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 박 대통령의 3월 한 달 대응이 신뢰프로세스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북한의 지난달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논의 결과가 이달 중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핵실험 직후 긴급회의를 열고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문안 협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김숙 유엔대표부 대사는 “수일 또는 수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3일 시작된 중국의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일정을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중국이 미국의 강력한 제재 결의안에 얼마나 호응할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북한이 이번 결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할 것은 분명하다. 북한의 추가 도발은 결의의 수준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정부 관계자는 “제재 논의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인상을 줄 것인지, 중국은 왜 적절한 수준의 제재를 얘기하는지 등을 고려해 전략적 접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연합 키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과 천안함 사건 3주기도 이달에 몰려 있다. 이번 키리졸브 연습은 2015년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맞춘 예행연습 성격과 함께 북한의 핵능력 향상에 대한 무력시위 성격도 갖는다. 당연히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북한은 처음으로 한·미 훈련기간에 맞춰 대응 훈련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중앙통신은 2일 키리졸브 연습 소식 등을 전하며 “미제와 괴뢰 호전광들이 합동군사연습으로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초래할 경우 부나비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26일 천안함 사건 3주기에는 박 대통령이 추모식에서 또다시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유화 제스처를 보내기는커녕 북한의 반발을 살 만한 난제들이 즐비한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라인 고위직의 절반이 예비역 장성으로 채워진 것도 현 상황을 얼마나 유연하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북한은 아직 박 대통령의 취임사, 3·1절 기념사의 강력한 대북 메시지에 대해 실명 비난을 하지 않고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가 나올 때까지 사태를 관망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안보는 군인들에게 맡기겠지만, 북한 문제나 신뢰에 바탕을 둔 교류 같은 것은 본인이 자신 있을 것”이라며 “본인이 신뢰프로세스를 하겠다고 했으니 안보를 강조하면서도 대화도 추진하는 양 갈래로 가지 않겠느냐. 북한이 그 시그널을 잘 읽으면 남북관계는 어느 때보다도 잘 풀릴 수 있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선택에 따라 일희일비했다”면서 “북한이 언제까지 관망하는 태도를 유지할지 모르지만 신뢰프로세스가 살아남을 것인지는 집권 초기 박근혜 정부의 선도적인 대북 접근에 달렸다”고 말했다. 불안한 평화가 지속되는 것에 대해 외교안보 부처의 한 당국자는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