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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24 조치 놔둔 채… “민간교류 확대” 북한 호응할까

2015.05.01 22:03 입력 2015.05.01 22:51 수정
박은경 기자

정부는 1일 지방자치단체의 남북 사회·문화교류와 인도적 지원 사업을 폭넓게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 민간교류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통일부는 이날 ‘민간교류 추진 관련 정부 입장’을 통해 “실질적 협력의 통로 개설 차원에서 민간에서 추진하는 문화·역사·스포츠 등 다방면의 교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교류와 인도적 협력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가 괜찮다고 판단한 인도적 지원 사업에 5 대 5 매칭펀드 방식으로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사실상 금지해온 민간단체 동행 언론인 방북 취재도 허용키로 했다. 광복 70주년 기념 문화·역사·스포츠 공동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의 이런 입장은 남북 관계개선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5·24 조치 선해제 요구에 정부는 유지한다는 입장이어서 북측이 민간교류에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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