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4월 말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하면서 이산가족 상봉, 군사당국회담 등 문재인 정부가 기존 북측에 제안한 사안들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미 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에 물꼬가 트이길 기대하면서 준비에 들어갔다.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과 뒤이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극도로 위축됐던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 및 교류도 기지개를 켤 준비를 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오찬 회동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 군사당국회담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오찬에 참석했던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상회담 이후에는 적십자회담, 군사당국회담 등 다양한 대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정부가 설명했다”고 전했다.

군사당국회담은 지난 1월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이미 합의한 사항이고, ‘군사적 긴장 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남북 정상 간 ‘핫라인’도 설치하기로 한 만큼 회담 개최는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많다. 통일부 당국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1월9일 고위급회담에서 교류협력 등에 관해 분야별 회담을 열기로 했고 남북 간 협의를 통해서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관건은 이산가족 상봉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온 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은 남북정상회담, 비핵화,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등에 관한 북측 입장과 함께 남측 태권도시범단 및 예술단의 평양 방문 초청장까지 받아왔지만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기 위한 적십자회담을 제안했고, 1월 고위급회담에서도 재차 요구했지만 북한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2016년 4월 발생한 해외 북한식당 여종업원 집단 탈북 문제와 연계하고 있다. 남측이 이들을 집단 납치했다면서 송환하지 않으면 이산가족 상봉은 기대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들 모두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탈북해 대한민국 국민이 됐으므로 송환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통일부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 김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합의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진다면 1차 남북정상회담 기념일인 6월15일, 광복절, 또는 9월 말 추석 등이 계기가 될 수 있다.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 및 교류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적 대북지원 민간단체 모임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는 이날 3차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하며 발표한 성명에서 “민간 교류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기에 남북 간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독립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현재 남한 주민의 북한 주민 접촉신고가 총 268건이 접수된 상태이며 이 중 75건이 올해 접수된 것이라고 밝혔다. 방북 신청도 42건 접수됐다.

다만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정부가 발표한 5·24조치를 비롯한 독자 제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등이 겹겹으로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 및 교류도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남북 교류는 각각의 특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복원해 확대를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