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특사단이 북한 방문을 마치고 지난 6일 발표한 6개 언론발표문에 포함된 북한의 ‘재래식 무기 불사용 확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잠정 중단) 의사를 전하면서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했다”고 밝혔다.

재래식 무기 관련 언급이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반면 휴전선 인근에 배치한 장사정포 등을 동원해 연평도 포격 사건과 같은 국지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군 당국도 북한이 핵무기 보유 선언 후 그것을 등에 업고 재래식 도발을 할 가능성이 이전보다 더 높아졌다고 판단한다. 미국도 북한의 핵 보유 선언 이후 국지 도발같은 평시라고 할 수도 없고, 전시라고 할 수도 없는 ‘그레이존(회색지대)’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본다.

정부 관계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측 특사단에 이러한 확약을 한 것은, 적어도 대화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남북한 간 우발적 충돌에 따른 군사적 긴장 고조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확약은 향후 남북 군사당국회담은 물론, 남북·미 간의 논의 과정에서 상호 불가침 합의로 가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남북한은 이미 1991년 채택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 불가침’에 합의한 바 있지만, 북한의 핵 개발 와중에 한·미와 북한 간 대치가 이어지면서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