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전국의 파출소장들을 평양으로 집결 시켜 대규모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가 열린 것은 12년 만이다.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촘촘하게 짜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전국 분주소장 회의’가 개최됐다고 2일 보도했다. 분주소는 남한의 경찰청에 해당하는 사회안전성의 최하부 기관으로 파출소에 해당한다. 표면적으로는 치안 유지와 국가와 인민의 재산·생명 보호가 주 업무지만 실질적으로는 반체제적 행위 감시와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북한이 전국 분주소장 회의를 연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첫해인 2012년 11월 23일 이후 처음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때는 1999년 10월 1일에 마지막으로 열렸다.

통신은 “회의에서는 제4차 전국 분주소장 회의 이후 지난 10여 년 간의 사업 정형을 총화하였으며, 사회안전기관의 직접적 전투 단위이며 인민 보위의 기본 거점인 분주소 사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사회안전사업 전반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도들이 토의됐다”고 전했다.

리태섭 사회안전상은 이날 보고에서 “사회안전사업의 전초기지인 분주소의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야 한다”며 참가자들에게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발전에 저해를 주는 온갖 위법 행위들과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려 당의 부흥강국 건설위업을 법적으로 튼튼히 보위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통신은 리 사회안전상이 “분주소 사업에서 반드시 극복하여야 할 편향적 문제들을 심각히 총화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이 12년 만에 전국 분주소장 회의를 개최한 것은 최근의 사회 통제 강화 흐름과 맞물린다. 북한은 주민들이 남한과 서양 문화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2021년 청년교양보장법, 2023년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을 잇달아 제정하고 통제 고삐를 죄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충성 결집과 사회 통제 강화를 위해 분주소장들의 적극적 역할을 독려한 점으로 볼 때 내부 단속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당국자는 이 같은 흐름으로 볼 때 “북한 사회 내 일탈 행위나 위법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