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에 임하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매향리 사격장 사건과 매카시 상병에 의한 살인사건, 독극물 방류사건 등으로 국민들의 개정 요구 목소리도 한껏 고조된 상태다. 하지만 협상이 순항할지는 의문이다.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요구 수용은 곧 기득권 포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1996년의 협상때처럼 결과 없이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형사재판권=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현행 형확정 이후로 돼있는 미군 피의자 신병인도 시점을 일본의 경우처럼 기소시점으로 앞당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측은 이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조건을 내걸고 있다. 즉, 단기 3년 이상에 해당하는 중범죄에 대해서만 한국측이 재판권을 행사하고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재판권을 포기할 것과 신병인도 후라도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을 경우 미국이 재인도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조항=미군부대의 포름알데히드 무단방류사건으로 비난여론이 일면서 정부의 협상력이 높아졌다. 정부는 환경오염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부담과 원상회복을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호 의무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독극물 방류사건 이후 “논의할 수 있다”는 쪽으로 선회했지만, 조항 신설 대신 현재 유지되고 있는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계속 조율해나갈 것을 주장할 것 같다.

◇노무자 권익보호=미군부대 내에 근무하는 한국인 노무자들의 쟁의돌입 전 냉각기간을 현행 70일에서 최소 45일로 단축하자는 것이 우리측 안이다. 또한 ‘미군의 군사상 필요에 따라 고용을 중단할 수 있다’는 규정 삭제 문제도 관건이다. 미국측은 노무문제에 대해 협상 자체를 회피하고 있어 진전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노동3권 보장과 간접고용제 전환 등의 문제는 논의 자체가 힘들 전망이다.

◇농산물 검역 등 기타=정부는 농산물 검역문제를 강력히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농산물이 미국 본토에 반입될 수 없는 점과 비교할 때 주한미군용 수입농산물에 대한 미군 자체 검역은 불평등하다는 것이다. 이밖에 정부는 미군 영내 골프장이나 도박장의 내국인대상 영업 금지를 강화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득에 대한 세금부과를 요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미측은 이 문제들에 대해서도 ‘논의 불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승기자jas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