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관계]주도권 다툼 ‘허니문’ 없다

2003.01.02 18:42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치권의 허니문’은 이번에도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는 ‘대화와 타협에 의한 새로운 여야관계 정립’을 강조하며 한나라당의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처한 상황을 꼼꼼히 따져보면 험난한 여야 관계는 예정돼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더구나 정치권은 내년 초 17대 총선을 앞두고 있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생존을 위한 여야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래서 “1월부터 사실상 총선정국이 시작될 것”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재집권에 성공했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소수당이다. 새정부의 정국주도를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대선승리의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 그러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집권초기처럼 대대적인 ‘의원 빼오기’는 선택하기 어렵다. 한나라당의 반발과 여론의 역풍이 부담스럽다. 결국 노당선자를 앞세운 ‘개혁 드라이브’를 통해 정국주도권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역통합과 정치개혁, 부패청산을 3각 고리로 자연스럽게 한나라당을 압박하겠다는 구상이다. 압박이 주효하면 한나라당의 내분을 통한 정계개편까지 기대해볼 만하다는 계산이다.

한나라당은 대선패배의 충격을 털어내고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는 동시에 체제정비를 서둘러야 하는 입장이다. 두가지 과제를 해결하고 내년 총선을 대비하기 위해 ‘대여공세’가 최상의 카드로 떠오르고 있다. ‘공격이 최상의 방어’라는 인식에서다. 오는 2월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체제정비가 이뤄지면 대여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의 개혁드라이브에 대해선 맞불작전으로 나서 국민의 시선을 끌어모으겠다는 입장이다.

여야간 물밑 신경전은 이미 시작됐다. 대선패배 이후 의기소침했던 한나라당은 노당선자의 북핵해결 방법론을 문제삼으며 본격적인 견제에 들어갔다. 여권이 운을 뗀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야간 본격적인 힘겨루기는 새정부의 인사청문회부터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나라당은 이미 지난 연말 당초 약속했던 인수위 법안 처리를 거부한 채 ‘빅4 청문회’를 강도높게 요구하고 나섰다. 기선제압을 위해서다. 순탄치 않을 여야 관계는 새정부의 국정운영에 부담으로 남을 전망이다.

〈김근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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