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보다 코드 우선” 비판

2003.06.01 18:33

현정부 100일간 큰 틀이 잡힌 인사와 측근 비리의혹에 대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는 비판적이었다. 장·차관급 고위직 인사에서 나타난 일부의 인사잡음과 노무현 대통령의 형 건평씨의 인사개입 논란 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인사정책이 국민통합과 지역감정 해소, 적재적소 인재 발굴에 기여했느냐’는 질문에 32명이 고개를 저었다.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28명보다 많았다. 국정 저해 요인으로 노대통령 주변의 아마추어리즘을 지적한 전문가들이 많았다는 점도 취임 첫 인사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음을 반영한다.

항목별로는 인사정책에 대해 ‘보통’이라고 평가를 유보한 사람이 39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정적인 평가는 문화·체육계(60%), 지자체(40%), 정치·외교·안보(40%) 분야 전문가 그룹에서 평균치를 웃돌았다.

반면 언론과 사회 분야의 전문가 그룹에서는 긍정(40%)이 부정(20%)보다 높았다. 시민단체와 법조계는 전반적으로 호평을 했다. 정치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대답이 한건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인사 전반에 대한 평가가 인색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인 인적청산이 이뤄진 검찰개혁은 높은 점수를 받았다. 59명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해 잘못됐다는 응답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측근 비리와 의혹에 대한 노대통령의 처신에 대해서는 잘잘못의 경계가 불투명했다. 대통령의 처신이 적절했느냐는 질문에 30명이 부정적으로 답했다.

그러나 ‘보통이다’(36명)와 ‘대체로 잘했다’(19명)며 크게 문제시 않는 답변도 55명에 달해 아직까지 측근비리문제가 노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결정적인 잣대는 아님을 입증했다.

〈이기수기자 k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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