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과거사委’ 이미 가동중

2004.09.01 18:24

국방부가 군 관련 과거 의혹사건들을 규명할 국방부 차원의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지난달 26일 발족해 가동 중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진상규명위원회가 ▲6·25 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군복무 의문사 ▲기타 군 관련 사건·사고 등의 분야로 나눠 각 사안의 규명대상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운동권 학생을 강제 징집한 ‘녹화사업’ 등 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 의혹사건들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국방차관을 위원장으로 6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됐다. 각 분과위에는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기획관리실, 국군기무사령부, 합동조사단, 군 검찰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주요 조사 대상은 50년 6·25 전쟁 발발을 전후해 발생한 10여건의 양민학살사건과 유족들이 타살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자살사건 등 수십건이 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따라 48년 이후 전남 함평군 일대에서 벌어진 양민학살과 좌익세력 교화 목적으로 설립한 국민보도연맹 조직원 집단학살 및 경북 문경 민간인 학살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작업이 반세기 만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거창양민학살사건과 제주 4·3 사건은 이미 99년과 2000년에 특별법이 제정돼 조사작업이 완료됐거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점을 감안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진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추천기사

기사 읽으면 전시회 초대권을 드려요!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