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 홍보’ 사업을 펼치겠다는 민간단체를 지원대상으로 결정하고, 예산의 80%를 6·2 지방선거 이전인 5월 중순에 지급하기로 해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153개 단체의 158개 사업을 확정해 모두 49억원(평균 31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중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지원금을 받게 되는 단체는 천심녹색성장4대강살리기실천연합(4300만원), 한국구조연합회(3700만원), 희망코리아(4500만원), 한국수중환경협회(3200만원) 등이다. 이 가운데 한국구조연합회는 ‘4대강 살리기 수중환경정화활동’ 사업으로, 나머지 3곳은 ‘4대강 살리기 관련 홍보·계몽·국민교육·학술 행사’ 등의 사업으로 각각 지원금을 신청했다. 정부는 선정된 단체에 지원액의 80%를 5월 중순에, 나머지 20%는 중간평가를 통해 8~9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대안정책국장은 “정부가 민간단체의 4대강 살리기 홍보 등의 사업에 수천만원씩을 지원하고, 지원금을 선거운동기간인 5월 중에 지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앙선관위가 4대강 사업과 관련된 공개적 찬반 의사 표명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한 바 있으므로 이들 단체가 4대강 홍보에 나설 경우 선거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이 국장은 “정부의 방침은 중앙선관위의 권고를 스스로 무시한 선거법 위반행위”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지원사업 7개 유형 가운데 ‘사회통합과 평화증진’ 부문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보수색채 단체들에 지원금을 몰아준 것에 대해서도 되레 ‘사회갈등’을 부추기는 행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조경만 시민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은 “진보 성향 단체는 10개도 안 되는 것 같다”면서 “지원받는 단체 중에는 지난 대선 때 이 정부 외곽 조직으로 활동한 단체도 눈에 많이 띈다”고 말했다. 박재현 인제대 교수는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같이 논의하는 장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번 정부 지원 방향을 보면 그런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