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오세훈 서울시장(50)은 악조건 속에서도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강행할까.

무상급식 ‘전선’에서 오 시장은 사면초가다. 수해 피해 와중의 주민투표 강행을 놓고 여론의 시선은 곱지 않다. 여당 지도부는 총력전 태세지만 오 시장의 ‘고집’에 대한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투표율 33.3%를 넘기는 주민투표 성사여부도 미지수고 패배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주민투표 결과 오 시장이 원하는 ‘하위 50% 무상급식’ 안이 승리해도 실질적 변화는 거의 없다. 현재 서울시 의회의 조례에 따라 초등학교 1~4학년 급식은 교육청·구청 예산(1500억원), 5~6학년은 서울시 예산(659억원)으로 부담해야 하나 서울시는 예산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오세훈 안이 승리할 경우 5~6학년 급식예산에 대한 집행 거부의 정치적 명분을 얻은 것일 뿐이다. 즉 650억원 집행 거부의 명분을 획득하기 위해 180억원이 소요되는 주민투표를 강행하는 정치적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오 시장의 위험한 ‘정치도박’은 대권을 향한 정치전략의 산물이라는 평가가 정치권의 대체적 시각이다. 일단 대권 구도에서 차기 ‘골리앗’ 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에 가려 존재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주민투표 이슈를 통해 여권의 대권 지형을 흔들어보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사회의 핵심의제로 부상한 복지 담론의 최전선인 무상급식 문제에서 한 축을 선점하면서 ‘보수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이 과정에서 야당과 진보세력을 공격하면서 기존의 연성적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해 ‘파이터’로 거듭나려는 부수적 효과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복지를 내세워 중원 이동을 꾀하는 박 전 대표와의 차별화이기도 하다. 동시에 박 전 대표가 중도로 옮겨가면서 비우게 된 ‘강경 보수’ 영역을 차지하려는 ‘역좌클릭’ 전략일 수 있다.

문제는 주민투표 실시 후의 정치적 후폭풍이다. 오 시장은 “정책문제에 대해 정치생명을 걸면 서울시민의 합리적 선택을 정치화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밝혔지만 주민투표가 불발되거나 패배할 경우 정치권과 시민들의 시장직 반납 압력은 명약관화다.

설사 승리한다해도 180억여원의 예산을 써가며 정치적 소모전을 벌인 오 시장에 “반포퓰리즘의 전사”의 호칭은 부여될 수 있겠지만 유력 대권 주자라는 정치적 무게까지 실릴지는 의문이다. 예산을 낭비하며 “애들 밥그릇이나 빼앗는” 옹졸한 정치인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한나라당의 한 서울지역 의원은 “이기든 지든 오 시장의 주민투표 발의는 스스로 무덤을 판 꼴”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