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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가계동향 응답 거부시 과태료 부과는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 통계청 질타

2019.01.07 14:34
손제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통계청이 새로 가계동향을 조사하면서 응답을 거부할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으로 보도된 것에 대해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라며 “채택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의 티타임회의에서 “국민들이 통계 작성에 나서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는 건 관료적 사고”라며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 6일 “가계동향 조사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의 비협조 사례가 늘고 있어 조사 불응 시 과태료 부과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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