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무엇보다 의료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며 “의대에 입학해 전문의가 되는데 10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지금 충원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지역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주재한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에서 확정된 ‘필수의료 혁신 전략’의 구체적인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 수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3.7명에 한참 모자란 수준”이라며 “이는 지방 의료의 붕괴와 필수 분야 의사인력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다.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2050년에는 의사인력 부족이 2만2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의사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다만 의사 인력 확충이 지역과 필수의료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지는 못한다”며 “확대된 인력이 부족한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지방인재 배려 및 교육정책과의 연계 등 다양한 정책들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필수의료 혁신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범정부적인 대응과 협조체계가 필요하다”며 “각 부처에서는 충분히 상호간 협의하면서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소통노력”이라며 “정부는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해 여러 가지 대책들이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 의료인과의 협의는 물론 국민들께도 대책의 필요성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나가겠다”며 복지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철저한 협의·소통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의사가 없어서 병원이 문을 닫고 응급실을 제때 가지 못해 생명을 잃기도 하며 지방에 사시는 환자분들이 서울까지 올라와 치료를 받는 이런 현실을 우리의 주변과 언론을 통해 자주 접하고 있다”며 “참으로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들이 조속히 해소돼 국민들께서 필요한 때에 제대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관계장관회의가 끝나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의사 인력 부족으로)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국민 일상 생활에도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는 상황”이라며 “의사, 병원, 환자, 대학 등 모든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확대라는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확대된 인력이 부족한 지역과 분야에 투입되기 위해 의료사고 법적 부담 해소, 필수의료 수가 인상, 전공의 처우 개선 등 정책 패키지를 함께 마련하기 위해 범부처가 협력하기로 합심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한 총리는 복지부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 등 논의구조를 통해 의료계와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상황팀을 설치해 국민들 의견을 종합하고 공유하도록 지시했다”며 “관계부처에도 복지부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