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세 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11월30일과 12월1일 양일간 잡혀 있는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과 두 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려고 하고 틀림없이 탄핵이 진행될 것이라는 의지도 표명할 겸 오늘 탄핵안을 미리 제출했다”며 “이미 열리기로 확정된 본회의인 만큼 국민의힘도 더 이상 다른 말 말고 본회의 일정에 충실히 협조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소추를 추진하려고 했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돌연 취소하면서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됐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세 명의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이날 다시 제출했다. 본회의가 연달아 열리는 이번이 아니면 정기국회 내에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기회는 없다.

민주당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오는 30일과 다음달 1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여론전을 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할 안건이 파병동의안 등 동의안 5건,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촉구 결의안 등 결의안 3건, 인구위기특위·기후위기특위·첨단전략산업특위 등 연장의 건 3건,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등 12건가량이 있다”며 “안건이 확정되기 때문에 (본회의) 개최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본회의 안건을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의도적으로 열지 않아 지난 23일 본회의가 무산됐던 것을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활용해서 안건을 없애려고 하는 일은 매우 잘못됐다. 민생과 관련된 중요한 법안들이 그저 국민의힘의 정쟁을 위해서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라며 “국민의힘은 공개 사과하라.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 위원장이 탄핵소추되면 5인 합의제 운영기관인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불가피하게 1인 체제라도 비상 체제에 돌입해서 위원회 운영을 절대 멈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방통위를 아예 1인 체제로 만들겠다는 것인가”라며 “방통위원 후임을 신속하게 추천해 방통위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