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김용균 어머니 등
손팻말 들고 목소리 높여
의원 상당수 “반대” 의견 내
여야 지도부 절충안 거부

더불어민주당은 1일 정부·여당이 제안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중재안을 거부했다. 의원총회에서 의원 상당수가 유예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총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대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2년 뒤에 개청하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90여분간 찬반 토론을 벌였다. 찬반토론 뒤 별도 투표를 거치는 대신 홍익표 원내대표가 수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찬반 토론에 15명 의원이 나섰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했지만 유예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조금 높았다”고 전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비례)은 의총에서 유예 반대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통화에서 “조사·감독 기능이 없는 ‘지원청’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라며 “지금도 고용노동부 산하에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있는데 거기에 기능을 조금 더해서, 그것도 2년 뒤에 하겠다는 것인데 이건 우리가 원하는 산업안전보건청을 하겠다는 응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다른 초선 의원도 의총에서 “정부와 중소기업에서 충분히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3년이라는 시간을 줬는데 준비는 하지 않고 준비가 덜 됐으니 2년을 더 유예해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민주당의 노동존중, 생명존중 정신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찬성 의견을 밝힌 의원들은 “제도가 정착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지도부에 위임하자” 등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홍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의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이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이라는 이름으로 역제안했지만 결국 민주당 의총에서 여당의 절충안이 거부된 셈이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재협상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법이 시행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유예한다 이런 상황은 민주당으로서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오늘 결정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날 강은미·배진교·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권영국 변호사 등 10여명은 손팻말을 들고 민주당 의총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앞을 지켰다. 손팻말에는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결사반대!” “되돌릴 수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시도 반대한다!” 등이 적혀 있었다.

이들은 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갈 때마다 “유예 막아주십시오” “사람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의총 뒤 이병훈 민주당 의원이 “부결됐습니다”라고 하자 이들은 얼싸안으며 “다행이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라면서 울먹였다. 회의장을 나와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끝까지 막아주십시오”라고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