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에 충성 않는 자세 끝까지”
반부패 사정 드라이브 본격화
공수처 등 검찰개혁도 가속도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공직기강을 더욱더 엄하게 잡아나갈 것”이라며 당·정·청 등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검찰에 주문했다. 반부패를 “검찰의 시대적 사명”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강골 특수통 검사인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취임과 맞물려 여야를 넘나드는 검찰발 반부패 사정 드라이브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바란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국민들이 체감도 하게 되고 권력의 부패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해서 국민들 희망을 받으셨는데, 그런 자세를 앞으로도 계속끝까지 지켜주십사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여권 비리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주문한 것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재는 바로미터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를 통해 검찰 중립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식하고, 권력의 부패도 방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또 “공직기강을 더욱더 엄하게 잡아나갈 텐데, 검찰도 그런 자세로 임해주신다면 훨씬 더 공직을 긴장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일을 검찰의 시대적 사명으로 여겨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대적인 공직기강 확립에 나설 뜻을 시사한 것이다.

검찰개혁과 관련, “국민들은 (검찰의) 셀프개혁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라든지 또는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 검찰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 그런 변화 요구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 저는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조직 논리보다는 국민들의 눈높이,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검찰 내부 반발이 있더라도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늘 원리 원칙에 입각해 마음을 비우고 한발 한발 걸어 나가겠다”며 “검찰권도 다른 모든 국가권력과 마찬가지로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인 만큼 국민을 잘 받들고 국민 입장에서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