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실수요자에게 적용되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의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제공되는 각종 혜택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우대 혜택을 현재보다 높일 예정이고, 소득기준이나 주택 실거래가 기준 등도 현실화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장기무주택자의 소득기준(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연소득 9000만원 이하)을 높이고, 이들에게 적용하는 LTV·DTI를 상향 조정한다는 뜻이다.

홍 의장은 시행시기가 오는 6월 전·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현실화할지는 6월 부동산 중과세 시행 등 부동산시장과 가계부채 상황 등을 보며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완화 수준에 대해서도 “아직 협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홍 의장은 “저희가 여러 부동산정책을 내놓았음에도 가격이 급등한 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대출규제 조치가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꺾고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 형성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듣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장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이익을 소급 환수하기 위한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법 개정안에는 수사 중이나 재판 중인 사건도 적용 가능하게 소급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 이미 범죄가 완료된 경우에는 소급적용하지 못한다.

홍 의장은 “현재 논란이 되는 건 3기 신도시와 세종 등이다”며 “현재 이정도는 다 포괄해서 거의 대부분은 부당 수익에 대해 몰수할 수 있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홍 의장은 공공개발 사업 부지를 선정하기 전에 대상 지역의 부동산 소유·거래관계를 사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요청한 당내 부동산 전수조사 공개와 관련해서 홍 의장은 “민주당이라도 선제적으로 국민권익위에 사전 동의서를 제출해 투명하게 검증해달라고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