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문제 해결이 최우선과제’

2001.02.01 19:02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임기 첫 해를 대부분 무역정책과 씨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31일 보도했다.

부시 대통령 본인은 감세안 등 국내문제를 서둘러 추진할 생각이지만 앞으로 예정된 일련의 정상회담과 국내 경기둔화 때문에 무역문제가 불가피하게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임자인 빌 클린턴 대통령이 취임 첫 해인 1993년, 의료보장정책 개혁에 손을 대려다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의회 통과에 온힘을 기울였던 것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셈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달 중 NAFTA 회원국인 멕시코, 캐나다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4월 중순께 캐나다 퀘벡에서 열리는 남미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또 6월에는 이탈리아 제노아의 선진 7개국 정상회담과 11월 중국 상하이(上海)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각각 참가한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지낸 미키 캔터는 “부시 대통령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무역문제에 훨씬 많은 시간을 쏟아 부을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행정부가 무역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고 해도 걸림돌이 한 두 개가 아니다. 일단 부시 행정부는 교착상태인 뉴라운드(다자간무역협정) 출범을 위해 중남미 국가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뒤 유럽과 아시아에 압력을 행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찮다. 워싱턴의 국제경제연구소 프레드 버그스텐 소장은 “아시아와 유럽에 대한 강공책은 도리어 역공을 불러온다”며 “이미 아시아 국가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본과 중국,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을 빼놓은 채 자유무역지대를 검토하는가 하면 금융위기 재발에 대비, 1천억달러의 기금을 만들어 미국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국제통화기금(IMF)과 독립적인 기관을 만들고자 한다는 설명이다.

미국내 사정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 부시 대통령은 대선 기간중 4월 퀘벡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에 대외통상협상의 전권을 대통령이 갖는 신속처리권한(패스트 트랙)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하원에서 공화·민주당이 비슷한 의석으로 양분된 상황에서 이를 통과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신속처리권한법안은 97년 클린턴 전 대통령이 추진하다 의회 통과가 불투명하자 자진철회한 바 있다.

〈홍인표기자 iph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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