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구소 “9·11 테러 후 전비 2차 대전 맞먹어”

미국이 9·11 테러 후 10년간 전쟁에서 최대 4조4000억 달러(약 4697조 원)의 전쟁비용을 썼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로이터 통신은 6월29일 미 브라운대학의 왓슨국제관계연구소가 발표한 ‘전쟁 비용(Costs of War)’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 계획을 밝히며 언급한 전비 1조 달러보다 4배나 많은 금액이다.

보고서가 집계한 4조4000억 달러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벌인 전쟁·파키스탄에서 진행한 테러세력 소탕·참전군인의 사회복지 비용·전비(戰費) 조달을 위해 발행한 국채 이자 등을 포함한 수치다.

이는 올 2월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2012년 회계연도 미국 정부 총 예산안 3조7290억 달러를 웃도는 금액이다. 또 현재 물가대비로 2차 대전의 전비 4조1000억 달러와 맞먹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이런 막대한 비용을 쓰고 얻은 미국의 이득이 무엇이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10년간의 전쟁을 통해 알카에다 지도자인 오사마 빈 라덴과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이 죽었지만 아프간과 이라크에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실패했다. 또 미국의 숙적인 이란이 오히려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키웠고 탈레반은 정권을 잃었지만 아프간에서 강력한 무장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전비는 미 정부 예산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줄 것이며 인구 노령화와 치솟는 건강 관리 비용에 영향을 미쳐 벌써 지속 불가능한 과정에 들어왔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또 전쟁 경제가 연간국내총생산(GDP)의 0.5% 가량의 성장을 이끌었지만 재정 적자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에 의해 상쇄된다고 지적했다.

미 연방정부는 현재 3년 연속 1조 달러 이상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9·11 테러 후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방비 중 해외 전비를 6706억 달러로 측정해 전년 대비 3% 줄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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