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00명 경찰 폭력에 사망
작년 1127명 중 27%가 흑인
전체 인구 비중 13%보다 2배

지난해 5월25일 미국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관의 무릎에 목이 짓눌려 숨졌다. 그 사건 후에도 미국에선 한 달에 약 100명이 경찰에 의해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흑인 등 유색인종 사망자 비율은 인구 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플로이드의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인종차별은 일종의 관행이자 패턴”이라면서 전면적인 경찰개혁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플로이드 사망 1주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공화당이 장악한 주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고 있고, 연방의회 차원의 논의도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USA투데이는 23일(현지시간) “수많은 미국인들이 플로이드의 죽음 이후 그의 이름을 외쳐 불렀지만, 정작 그 뒤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경찰에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경찰의 인종차별적 폭력 실태를 보도했다.

경찰의 과잉 폭력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통계를 추적하는 단체인 ‘경찰폭력 지도만들기’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경찰의 총이나 차량 등에 의해 숨진 사람은 모두 1127명에 달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플로이드의 사망 이후 발생했다.

일부 주, 경찰 면책 범위 축소
대다수 주, 논의 없거나 퇴행

연방의회 차원의 개혁법안도
민주·공화 이견에 지지부진

살해당한 1127명 가운데 흑인은 27%였다. 미국 전체 인구 중 흑인이 차지하는 비중인 13%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미국 인구의 17%를 차지하는 히스패닉계 사망자도 21%를 차지했다. 반면 전체 인구의 63%를 차지하는 백인 사망자 비율은 50%에 미치지 않았다. 유색인종 사망자 특히 흑인 사망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플로이드의 유족들이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악순환을 끊고 더 이상 제2, 제3의 플로이드를 만들지 않으려면 의회가 경찰개혁 법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하는 이유다.

플로이드의 죽음 이후 일부 주에서는 경찰의 인종차별적 공권력 집행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 콜로라도주는 지난해 6월 미국에서 처음으로 경찰이 업무상 과실을 저질러도 기소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면책권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콜로라도 경찰은 최대 2만5000달러의 민사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주에서 경찰 개혁법안은 그때그때의 요구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미 공영라디오방송 NPR은 지적했다. 지난해 3월 켄터키주에서 흑인 여성 브레오나 테일러가 긴급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 안을 급습한 경찰에 의해 사망하자 일부 주에서 긴급수색영장 발부 제한을 검토하기 시작하거나, 플로이드가 목이 눌려 사망하자 무릎으로 목을 누르는 행위만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식이다. 공화당이 장악한 텍사스주나 오하이오주 등에서는 이러한 수준의 논의조차 아예 이뤄지지 않고 있다. 플로리다주는 오히려 지난 4월 시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만 통과시켰다.

연방의회 차원에서 일관성 있는 경찰개혁 법안을 마련하려는 노력도 지지부진하다. 플로이드의 1주기를 맞아 25일 유족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할 예정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때에 맞춰 의회가 합의안을 도출해 줄 것을 압박해왔지만 의회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코리 부커 민주당 상원의원은 CNN에 “(공화당과의 논의에서) 유의미한 진전을 이뤘지만 아직 면책권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치전문매체 더힐 기고문을 통해 “의회는 언제까지 논의 중이라는 말만 하고 있을 것이냐”면서 “연구와 논의는 그만하고 당장 법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