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독트린 천명…“미 안보 초점은 국익, 중국 견제 집중”

2021.09.01 20:29 입력 2021.09.01 20:30 수정

‘아프간전 종전’ 대국민 연설

“대규모 군사 작전 시대 끝나”

정치권, 판단 착오 등 비판

지지율 하락 ‘데드크로스’도

바이든 독트린 천명…“미 안보 초점은 국익, 중국 견제 집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에서 아프가니스탄전쟁 종전 결정이 “미국을 위한 옳은 결정, 현명한 결정, 최선의 결정이었다”면서 앞으로 외교정책의 초점을 핵심 국가 안보 이익 보호에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나라의 재건을 위한 장기간의 해외 군사 작전을 지양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의 핵심 이익을 지키는 데 국가 역량을 집중한다는 ‘바이든 독트린’을 천명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아프간전 종전에 관한 연설을 하면서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두 가지라며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고 달성 가능한 목표로 임무를 설정하고, 미국의 핵심 안보 이익에 분명히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결정은 단순히 아프간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다른 나라들의 재건을 위한 대규모 군사 작전 시대의 종료를 뜻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중국, 러시아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아프간전 종전이 절실했다고 역설했다. 그는 “세계가 변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중국과 심각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도전, 사이버 공격, 핵확산도 언급했다. 그는 “중국이나 러시아는 미국이 아프간에서 10년 더 꼼짝 못하는 것을 제일 좋아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분명히 하자. 31일 철수는 미국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었다”며 철군 과정의 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레반과 올해 5월1일 철군에 합의하면서 미국은 확전 아니면 철군 중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7일 동안 아프간에서 미국 시민 5500여명을 포함해 12만명 이상을 대피시켰다면서 대피 작전에 대해 “대단한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아프간에는 아직 미국 시민 100~200명과 수천명의 아프간인 조력자와 가족들이 남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부터 미국 정부가 아프간 주재 미국인들에게 19차례나 경고와 지원 제공 의사를 전달했다면서 “그들이 원한다면 나오도록 하기 위해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철군이 옳은 결정이라고 역설했지만 미국 정치권에서는 아프간 철군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판단 착오와 혼란에 대한 비판과 책임 규명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의회는 청문회 개최를 준비 중이며, 아프간 잔류 미국인과 아프간인 협력자 현황을 정부가 파악해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법안도 마련되고 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취임 후 50%대를 기록하던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탈레반의 아프간 점령 이후 하락세를 거듭하다 부정적 여론이 긍정적 여론을 넘어서는 ‘데드크로스’까지 발생했다. 여론조사업체가 지난달 27~29일 실시한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8%, 부정 평가는 4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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