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박정희 정권에게 ‘미움’ 을 경향신문 기사(1964년 02월 01일)입니다.

세칭 특정재벌(삼분업자)의 군정하 폭리규명문제는 6대국회가 당면한 최대의 정치적난제로 확대, 이의 처리결과여하에 따라서는 향후 정국과 재계에 미증유의 혼란을 가져오느냐 안정을 가져오느냐의 판가름이 될것같다. 삼민회의 유창렬의원외 10인이 제안한 ‘특정재벌의 국민경제파괴 반민족 행위조사를 위한 특별위 구성결의안’』이 제안자대표인 유의원자신도 모르게 원내총무에게 반환되고 그 중 일부 서명자가 날인을 취소하는 혼선을 빚어 내자 동안에 찬성날인한 민주당 소속의 몇몇의원들은 1일새벽 모모특정재벌의 악랄한 폭리행위내용과 모재벌의 해외재산도피사실, 외화를 이용한 기업 독점내막, 탈세행위, 일부특정업자와 결탁한 관리들의 부패, 일부수사기관의 사립화, 최근 일부업자들의 대국회 이면무마공작의 진상등을 폭로함으로써 문제의 중대성을 양성화시켰다.

이들 몇몇의원들이 지적폭로한 전기사실중에 가장 주목을 끈 것은 ①삼성 재벌은 1961년부터 63년까지 3년간에 귀중한 원조달러를 이용, 모조리 소비제품을 수입함으로써 물가와 시장을 제압, 오늘의 경제파탄을 초래케했고 ②울산공업센터를 위시한 제3비료공장건설문제를 개인의 영리와 결부시켜 그릇되게 개입, 건설을 지연시킴으로써 비료하나만으로 최소5천만불 이상의 ‘달러’낭비를 하게 했으며 ③식량기근으로 전국민이 아우성을 친 작년도에 ‘물엿’과 압맥을 만들어 최소 11억이상의 폭리를 보았으며 ④특히 모기업인은 일본과 미국 서서등지에 1천만불 내지 2천만불의 국내재산을 도피시켰고 ⑤일본의 ‘세도나이까이’의 조그만 섬을 사고 동경근처의 유원지에 별장을 두 개나지어 연중 많은 시간을 일본및 해외에서 향락하고 있으며 폭리업자의 조사문제가 국회에서 터지자 전기업자는 40여명의 인원을 주야로 동원, 여야국회의원의 개별포섭을 전개, 문제의 초점을 분산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놀라운 사실로는 국회의원의 무마와 병행하여 일부업자들은 학원과 문화단체에까지 손을 뻗쳐 동재벌의 보호에 전위역을 맡게 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폭로한 관계의원들은 이러한 일부기업체의 지능적인 방해공작으로 사건이 무산될 경우에 대비하여 원내에서 모종의 비상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그 중 한 의원은 “아무리 그들업자가 손을써도 이번만은 국민이 용서치않을 것이므로 궁극적으로는 대표적인 폭리업자의 색출이 실행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들 의원들이 폭로한 내용을 각항목별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삼분중이분이 얻은 폭리=밀가루 설탕 ‘시멘트’ 중 대표적인 폭리를 본 것은 설탕과 밀가루이며 ‘시멘트’는 비교적 폭리액수가 적은 편이다. 효성물산 대선제분외 3개업자들은 농림부로부터 8만톤의 밀을 배정받아 압맥으로 매각, 11억원을 폭리했고, 이들은 톤당 원가 1만2천원짜리 압소맥을 2만7천원씩 받아 폭리했다는 설이 있다.

제당업자로는 삼성물산과 삼양사등이 있는데 그들은 작년도에 D/P로 수입, 보세창고에 있는 원당을 가공수출하여 약 6백만불의 부당이득을 보았고 국내의 설탕값을 폭등시켜 그로인한 이중이득을 보았다. 이에 대해 모당측은 폭리사실을 묵인하는 반면 업자 일부로부터 ’밀가루’를 고시가격으로 얻어 선거기간중 선심공세를 했다는 설이 있다.

◇모특정재벌의 반민족적 행위=울산에 제3비료공장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모재벌은 미측과 의견충돌이 있는 것처럼 보여 공장건설을 지연시킴으로써 막대한 외화를 낭비시켰다. 이 기업주는 수시로 미국에 건너가 자기개인의 이해만을 생각하여 한미간에 이간행위를 한 확증을 갖고 있다. 또한 일본에 가서는 국내주요재정사정과 업계의 비밀, 산업정보를 일인실업인들에게 제공하여 한일회담타결을 하는데 한국측의 입장을 매우 불리하게 만든 실례가 있다.

◇시장중산계급제압과 「달러」독점등으로 물가자극=그 재벌이 갖고 있는 업체는 모두 소비품제조가공등 제3차산업으로서 그 직·방계산업의 분포는 ▲제당공장=2개 ▲제분공장=2개 ▲물엿공장=2개 ▲비누공장=2개 ▲간장공장=2개 ▲타이어회사=2개 ▲케이블공장=2개 ▲보험회사=3개 ▲무
역회사=8개 ▲증권회사=1개 ▲극장=1개 ▲모직회사=1개 ▲주정공장=3개 ▲과자공장=2개 ▲통조림공장=2개 ▲아이스·캔디공장=1개 ▲대리석 공장=1개 ▲피혁공장=1개 ▲나일론공장=2개 ▲라디오공장=2개 ▲백화점=1개 ▲잡지사=2개 ▲병원=1개 ▲토건회사=1개 ▲방송·TV회사=1개 ▲은행=2개 등인데 이 계통을 통해 국내 큰 시장을 1인 자의로 제압독점하여 물가를 마음대로 올렸다내렸다했고 중소기업을 망치게 했다.

◇국회의원포섭공작과 문제점의 무산작전=삼민회에서 삼분업자 폭리조사 규명안을 들고 나오자 모업자도 산하기업주 내지는 외교담당사원40여명을 일제히 풀어 여야의원들의 개별포섭공작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특히 야당에 집중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삼민회안에서는 주로 자민당과 국민의당에 많이 쏠리고 있다는 정보가 1백 10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자들로부터 들어오고있으며 야당포섭은 원내뿐만 아니라 원외인사에까지 뻗치고 있다.

이 포섭공작이 개시된지 얼마후부터 삼분폭리행위조사문제에 대해 일부야당인사들은 조사를 기피 또는 소극적태도로 나오고 있으며 심지어는 조사자
체를 정면에서 반대하고 나오는 의원들까지 있다. 이 의원들의 명단은 경우에 따라 국회본회의에서 공개 폭로할 각오이다. 더욱이 교묘한 방법으로는 삼분중 밀가루 압맥 물엿 원당역수출등의 폭리 행위 및 액면을 줄여 이를 산발적으로 보도시킴으로써 국민의 의혹을 덜고 관심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는 전법을 쓰는데 일부의원들이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관의 매수와 역정보제공행위=이들폭리재벌들은 일부관리와 수사기관을 통해 경제에 관한 정보를 모조리 역정보로 만들고 있다는 설을 많이 들었다. 그 중 일부는 확증을 잡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