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비판도 못하나요?” 네티즌, 검찰 고발당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네티즌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해당 네티즌을 국회로 초대해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네티즌 ‘skt****’(필명 ‘멍멍이’)는 21일 포털사이트 ‘다음’ 토론방에 ‘드디어 저에게 선거법 위반 통지서가 날라 왔습니다’란 글을 올리고 “어제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를 받았다. 처분 죄명은 공직 선거법 위반, 처분결과는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서 타관 이송(수원지방검찰청)이라고 써 있었다”고 전했다. 이 네티즌은 최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다가오면서 여당과 나 후보에 대한 비판글을 다수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선거법을 잘 모르지만 언론보도에 이미 기사화된 것(나경원 후보의 친일환수법 반대·미디어법 대리투표·저작권 침해·자위대 참석 등)은 사실이 아닌가”라며 “국민으로서 허위도 아닌 사실을 쓴 것이 선거법에 어긋난 일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국민으로서 비판도 못한다면 이게 참된 민주주의라 말할 수가 있는가”라고도 덧붙였다.

네티즌은 지난 19일에도 트위터에 이같은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검사가 아침에 집으로 전화를 걸어 ‘사이트에 나경원을 비방했냐’고 물었다. 비방이 아니라 있는 사실을 비판한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또 “(검찰은 내가) 나경원 후보를 사이트에서 비방했다고만 한다”며 “(고발 대상이 된 글이 무엇인지는) 나경원을 비판한 글이 많아서 어떤 글인지 모른다”고 적었다.

문제가 불거지자 민주당은 해당 네티즌을 국회로 초대해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당 정동영 최고의원은 기자회견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찰이 서울시장 특정후보를 비방했다면서 네티즌 ‘멍멍이’ ‘불광동휘발유’ 두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9월29일에는 블로그와 트위터에 서울시장 후보를 반대하는 동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7명의 시민을 고발하고,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이어 “이 정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극에 달했다”며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 중 우선의 기본권이다. 민주주의의 기반이고 핵심이다. 기반을 무너뜨리는 일에 헌법기관이 앞서고 있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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