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4주기인 16일 “세월호 희생자들을 진정으로 추모하는 길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는 다짐을 다시 되새겨야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오늘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한 것은 온 국민이 세월호 아이들에게 한 약속, 미안하다고, 잊지 않겠다고, 또 반드시 대한민국을 안전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51%가 세월호 이후 재난재해 대응체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정부도 그렇지 않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세월호 4주기를 맞아 우리가 여전히 아이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개월 간 실시된 국가안전 대진단에 대해 “30여만개 다중 이용시설 등 안전 사각지대를 현장 점검한 관계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모두들 수고가 많았다”며 “5월로 예정된 결과 보고 때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점들을 종합 검토해 국민들이 공감하고, 또 정부의 노력을 인정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함께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0일 제38회 장애인의 날과 관련해 “그동안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가 꾸준히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장애인들은 아직도 많은 불편과 차별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는 그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목표로 지난 3월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며 “장애 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지원,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 등 주요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새로운 정책들을 잘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부터 관련법에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각종 제도를 내실 있게 시행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며 장애인 의무 고용제를 언급했다. 그는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8000여개 가운데 의무 고용률을 달성한 업체 비율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고 특히 대기업은 대부분 부담금 납부로 의무고용을 대체하고 있어서 이행률이 2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장애인 단체 조사에 따르면 시각 장애인 중 혼자 온라인 쇼핑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17%에 지나지 않고 국립장애인 도서관에서 전체 신간 도서 중 점자 등 대체 자료를 제공하는 비율이 10%에 머무는 등 기본적인 정보 접근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규정된 권리 구제 수단인 시정명령도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 10년간 단 2건에 불과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이처럼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정책이나 제도는 없는지 장애인의 입장에 서서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