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하늘 무너져도 정의 세워야”…김수남, 대통령 처벌 불가피론

2016.12.06 22:01 입력 2016.12.06 22:02 수정

취임 1주년 확대간부회의서 검찰 ‘신뢰회복’ 강조

“특검에 철저히 협조” 수사보고서 2만쪽 분량 넘겨

박영수 특검, 특검보·파견 검사들 업무분장 완료

<b>손잡은 특검과 수사팀장</b> 박영수 특별검사(가운데)와 윤석열 수사팀장(왼쪽)이 6일 박 특검의 서울 서초구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악수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손잡은 특검과 수사팀장 박영수 특별검사(가운데)와 윤석열 수사팀장(왼쪽)이 6일 박 특검의 서울 서초구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악수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김수남 검찰총장(57·사진)이 6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신을 임명한 현직 대통령에게 ‘칼끝’을 겨눈 검찰 수사를 회고하면서 형사처벌의 불가피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하늘 무너져도 정의 세워야”…김수남, 대통령 처벌 불가피론

김 총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연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민적 의혹이 있는 중대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열심히 수사를 해왔다”며 “마지막까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신뢰 회복’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우라’는 독일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의 명언을 인용했다. 이 말은 법대에 진학한 학생들이 입학하는 순간부터 귀가 아프도록 듣는 법언(法諺)이다. 앞서 검찰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60) 등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어 헌정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뒤 대면조사를 요구했다. 검찰이 지난 10월2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출범한 뒤 연인원 50여명의 검사를 투입, 41일 동안 수사해 나온 결과다.

김 총장은 박영수 특별검사(64)의 수사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는 “특검에 철저히 협조해 수사기록을 차질 없이 인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1t 트럭 1대분인 2만쪽 분량의 수사보고서와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특검에 넘겼다. 박 특검은 4명의 특검보별로 업무분장을 완료하는 한편 선발대로 온 10명의 파견검사에게 수사기록 검토를 맡겼다.

김 총장은 잇단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위기에 처한 검찰의 자세 전환도 언급했다. 그는 “신뢰 회복은 큰 숙제이고 난제이지만 반드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며 “재판의 미덕은 공정성이고 수사의 미덕은 절제에 있다. 겸손한 자세로 광폭 수사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롯데그룹과 포스코 등 검찰 특수부의 대기업 수사가 장기화된 데 따른 사회적 질타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다만 엘시티, 대우조선해양 정·관계 로비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장은 검찰 혁신 방향에 대해 “바람이 불지 않을 때 팔랑개비를 돌리려면 들고 뛰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검찰의 신뢰 회복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김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이던 2014년 11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는 점에서 책임론을 제기한다. 이는 최순실씨의 전남편 정윤회씨(61)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50) 등 ‘문고리 3인방’과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담긴 문건에 대한 수사였다. 당시 검찰은 해당 문건에 대해 “실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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