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 총리 지명을 강력히 반대한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의 시금석이 될 후임 총리 후보자로 김진표 의원을 내정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큰 실망과 우려의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견해를 밝힌다.

지난 11월 중순경부터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론되는 뉴스가 나오더니 급기야 12월 3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 의원을 총리 후보로 사실상 확정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심히 우려되는 결정이며 철회하기 바란다.

2018년 7월 18일 <지식인선언네트워크>는 ‘문재인 정부의 담대한 사회경제 개혁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발표하여 ‘촛불정부’의 소임을 다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선언에서 우리 지식인들은 정부 스스로 천명한 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세바퀴로 가는 사람 중심 경제정책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는 것이야말로 촛불정부의 정체성을 살리는 길임을 역설했다.

유감스럽게도 그 후 임기 반환점을 돌 때까지 문재인 정부는 지표 관리와 지지율 유지에 매몰되면서 담대한 사회경제개혁을 외면해 왔다. 소득주도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를 포기했고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거의 규제 완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재벌주도 혁신성장을 밀어붙였다. 오늘에 와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혁신적 포용국가’ 등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정책 방향은 제대로 내실을 갖추지 못한 공허한 구호인 듯하다.

만일 언론의 보도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김진표 의원을 차기 총리 후보로 지명한다면, 이는 지금부터 사회경제개혁과 촛불정부의 소임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청문회 통과를 신경 쓸 수밖에 없다’, ‘중도 확장을 위한 전술이다’, ‘보수 기독교 세력의 표를 의식했다’는 등 구구한 해석들이 나오지만, 그런 이유로 후반기 국정운영의 시금석이라 할 국무총리 후보를 결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김진표 의원이 촛불정부의 정체성과 맞지 않다는 증거는 매우 많다. 오죽하면 ‘자유한국당에 있어야 할 인물’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겠는가. 참여정부 당시 경제부총리를 지내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극력 반대하던 법인세 인하 뜻을 밝혀 소동을 일으킨 일, 10.29 부동산대책 발표 직후 “정부가 할 일은 다 했다, 더 강력한 것은 사회주의적인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실언을 한 일 등은 대표적 모피아로서 김의원의 경제관이 오래전부터 기득권 편향적이었음을 말해주는 부분적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2003년의 10.29대책 이후에도 참여정부는 5.4대책, 8.31대책 등 훨씬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하다.

김진표 의원이 론스타 사태와 깊이 관련되어 있음은 잘 알려진 바와 같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재정경제부는 론스타의 자격승인 요청 공문을 금감위에 발송하여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적극 지원했는데, 바로 그때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하고 있던 사람이 김 의원이었다. 김진표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은, 외환은행 지분 32.5%를 갖고 있던 수출입은행이 공식 입장을 내기도 전에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수출입은행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고 공표하기도 했다.

김진표 의원은 2008년 론스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외환은행이 잠재 부실로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했고, 지금도 같은 판단이다”라고 소신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처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론스타 사태에 대해 아무런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는 낯두꺼운 인물이 과연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을 책임질 자격이 있는지 지극히 의문이다. 외환은행을 매각하여 4조 7천억 원의 차익을 챙긴 론스타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5조 원대의 투자자-국가분쟁(ISDS) 소송을 제기해두고 있는 상태다. 소송에서 패할 경우 한국 국민은 수조원 대의 혈세를 론스타에 지불해야만 한다. 론스타 사태는 현재 진행형이며 김 의원의 책임도 마찬가지다. 그가 국무총리가 될 경우 론스타 사태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일지 불문가지다.

김 의원은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기독교계 일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했다. 그는 2017년 5월 종교인 과세 시행 시기를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서 과세 유예 입장을 내려놓은 다음에는 종교기관은 탈세가 의심되더라도 세무당국이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종단을 통해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거 재정경제부 세제실장까지 지냈다는 사람이 공평과세의 뿌리를 뒤흔드는 언행을 서슴없이 일삼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아연할 따름이다.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노동존중, 보유세 강화, 주거복지 등 핵심 사회경제개혁 사안은 등한히 한 채 최저임금 인상에만 매달리다가 잘 안된다 싶으니 아예 정책 기조를 우클릭하고는, 마침내 대표적 모피아로서 기득권 편향적인 인물을 정권의 상징 자리에 올려놓으려는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조국 사태’로 깊은 상처까지 입은 만큼 획기적 쇄신책을 마련해도 모자랄 판국에, 김의원 같이 구태의연하고 심각한 하자가 있는 인물을 후임총리로 내정한단 말인가. 문대통령은 스스로 목소리 높여 외쳤던 구호인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아직도 가슴에 품고 있는가. 그렇다면 주위 참모들이 중구난방 떠드는 총선 전략 따위에는 귀를 막고, 잘못 결심한 김진표 의원 총리 내정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가 사회경제 개혁정책에서 실망스러운 행보를 계속 보여왔음에도, 우리 지식인들은 정부가 촛불정부 정체성의 마지노선을 지키리라는 기대까지는 차마 버리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김진표 의원을 국무총리로 지명한다면, 우리조차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와 지지를 접을 수밖에 없다. 인사가 만사이며 훌륭한 인물들은 주위에 널려 있다. 김진표 후보지명을 철회하고 집권 후반기 국정을 쇄신할 수 있는 참신한 개혁인사를 후임총리로 다시 지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