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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SOFA’전면개정 촉구

2000.08.01 18:57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과 매향리 사격장 폐쇄 범국민대책위원회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군 범죄자에 대한 한국의 재판권 보장 등 불평등한 조항들의 전면개정을 강력 촉구했다.

국민행동은 회견에서 “SOFA는 모든 조항이 한국의 주권을 훼손하는 등 유례없이 불평등한 협정”이라며 “양국 정부는 이같은 요구가 전국민의 한결같은 입장임을 알고 SOFA의 전면적 개정에 합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행동은 또 ▲한국내 미군시설 및 기지에 대한 임대계약 체결과 한국의 관리권 보장 ▲환경관련 조항 신설 ▲통관·관세 및 조세 특혜 전면 폐지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청와대와 미대사관에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지정용기자 jjbrav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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