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대화]실업·고용…비정규직 보호책마련

2001.03.01 23:09

30, 40대 실직자들이 직장을 얻기 힘들다는 말을 듣고 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의 실업률도 높다. 정부는 실업문제가 무엇보다도 국민에게 가장 큰 불안을 주고 가족까지 고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실업자 수가 한때 1백78만명까지 갔다가 작년 가을 78만명으로 줄었다. 작년 말부터 다시 계절적 원인과 불경기, 개혁의 결과 등으로 인해 늘어나 지금 1백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2월에는 더 늘어날 것이다.

정부는 실업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자영업을 하려는 30~50대 분들에 대해서 융자의 길을 열어 5천만~1억원까지 융자해주는 조치를 취하고 예산지원을 통해 실업자의 재취업 교육과 직업알선에 노력하고 있으나 취업이 빨리 안되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해결의 길은 정보산업분야에서 20만명을 바라보는 일손부족에 참여할 수 있는 실력자를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일로 생각한다. 더 많은 취업 알선소를 만들어 교육하겠다. 어떤 기업이든 경쟁력을 갖고 발전해갈 수 있거나 국제적으로 실천해갈 수 있는 기업은 정부도 금융기관도 지원해나갈 것이다.

이제 시장원리에 의해서 그와 같은 경쟁력이 있느냐, 돈벌이 할 수 있느냐에 따라 모든 기업이 판단될 것이다. 돈벌이 할 수 있는 기업에 왜 돈을 주지 않겠나.

그것이 정부 방침이다. 임시고용직 고용불안은 노동의 유연성 문제와 관련이 있다. 비정규 고용직에 대해 여러 보호조치를 갖추겠다. 근로기준법, 의료보험 혜택 등을 차별없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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