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사건에 대한 특검이 지난달 25일 종료됐다. 그러나 이 사건은 특검 수사 말미에 터져나온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1백50억원 수수설과 이 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완씨 집 고액 강도 사건을 둘러싼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더 강력한 새 특검법을 제출했다. 하지만 청와대측은 박 전장관의 1백50억원 수수설에 한정된 특검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고 민주당은 새 특검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북한에 송금된 돈과 정상회담과의 연관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특검에 대한 네티즌들의 평가는 김대중 정부 및 햇볕정책에 대한 입장에 따라 크게 나뉜다. 햇볕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네티즌들은 특검이 결과적으로 남북 화해협력의 본질을 외면하는 역사적 오류를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특검으로 우리는 무엇을 얻었나. 얻은 것은 없고 둘로 갈라져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하는 이전투구만 양산해 낸 꼴이 되었다. 범법자도 아니고 통일을 위해, 민족의 화해를 위해 애쓴 사람들을 가두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말인가”(ID 사람됨/청와대 게시판)

“김대중 정부가 북한과의 민족통일을 이루기 위한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돈을 건넨 것을 법이란 잣대로 재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어불성설이었다. 어느 면에선 초법적인 면도 있고, 탈법적인 면도 있는 것이 국가간의 일이다. 특히 북한과는 더욱 그렇다” (조동환/오마이뉴스)

이에 대해 남북정상회담을 돈을 주고 산 사실이 드러난 마당에 특검이 남북관계를 훼손시켰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맞선다.

“민주당은 특검이 죄없는 사람들을 가두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얼마 전 어느 사이비 목사가 광신도의 초등생 아이를 성폭행해오다 경찰에 잡혔을 때 목사와 부모, 광신도들이 한 목소리로 신의 뜻이라며 죄가 없다고 바득바득 우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진정 자기들의 논리와 주장이 참이라면 특검을 받아들여 죄가 없음을 만천하에 알리면 되지 않는가” (leejc4489/네이버)

“진실이 밝혀지면 남북관계가 훼손된다는 논리를 주장하는 머리로 여당을 한다고 지난 5년 동안 해먹었으니 나라가 이 모양이다. 진실이 밝혀져 훼손될 관계라면 이미 정상적인 관계도 아니고 그런 관계를 가지고는 미래도 없다” (바른생각/프레시안)

이런 주장은 불법 행위가 드러났으므로 책임자들을 철저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정상회담에 아무런 대가성이 없다던 전 정권 실세들이 거짓말을 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그렇다면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 특히 최고 책임은 정상회담 당사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물어야 한다” (강태일/미디어칸)

이러한 시각의 차이는 새 특검 문제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특검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한나라당이 제출한 새 특검법은 민족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 즉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전략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특검 연장을 바라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직 특검 연장을 바라는 것은 국민의 이름을 빌린 한나라당뿐이다. 더욱이 한나라당은 남북문제를 ‘투쟁’의 도구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의총에서 특검 연장을 위해 모든 투쟁을 강구하자고 밝힌 것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어찌 남북문제가 투쟁의 대상인가” (이상민/오마이)

“솔직히 한나라당의 특검 목표가 무엇이었나? 시작할 때부터 한나라당 입장은 총선 때까지 끌고 가자는 게 기본 목표라고 들었다. 애초에 합의한 것을 깨고 이제 다시 전면적으로 계속하자고? 도대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자는 이야기인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날마다 이전투구만 하다가 날 새자는 건가?” (쿨쿨소/프레시안)

반면 지금까지 정치적 사건에 관한 검찰 수사 전례를 감안할 때 검찰에 맡겨서는 안되며 새로운 의혹들이 등장했으므로 특검은 당연하다고 말하는 네티즌도 많다.

“대북 송금 말미에 불거져 나온 박지원의 1백50억원 수수설. 지금까지 정황으로 보아 대북송금 관련 ‘떡고물’일 가능성이 큰데, 이를 밝히는 데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민주당의 태도가 영 수상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민주당이 또 검은 돈과 연계되어 있는 것 같은 인상이 드는군요. 수사를 검찰에 맡기자 하는데, 정치사건 치고 우리나라 검찰이 제대로 수사한 사안이 있었나요?” (문장/프레시안)

“특검법안 제출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는 법안을 처리하는 데 앞장서 줬으면 한다’는 당연한 당부를 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 과연 무엇이 우선인가 묻고 싶다. 불륜편지 찾아내어 찢어 없애는 것이 우선인가, 더러운 과거사 뭉개고 앉아 민생법안 다루는 것이 우선인가?” (이재갑/미디어칸)

한편, 애초에 노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한 것이 잘못됐다고 보는 네티즌들은 노대통령이 특검 연장과 한나라당의 새 특검안을 거부하는 것 자체에 대해 아주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제 와서 생색내는 척,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는 척하지 말고 이왕 시작한 거 이번엔 확실히 끝장내자고요! 남북이 더 갈라지든, 동서가 더 찢어지든 간에 이번에 몇 년이 걸리더라도 확실히 까발려서 실정법 잣대 대고, 구속할 사람 구속시키고, 이왕이면 북한이 받은 돈까지 다 토해 내라고 해서 되돌려 받읍시다” (시골소나무/프레시안)

〈김재중기자 herm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