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을 위한 여성연대’발족

“10명 중 3명만 같은 목소리를 내도 그 목소리는 들립니다. 하지만 1명 정도일 경우는 묵살되어버리기 쉽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유권자는 51%인데 여성국회의원의 수는 5.9%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호주제 폐지, 성매매방지법, 보육업무 이관…. 여성 대부분이 한목소리로 촉구하는 현안들이 왜 그리 쉽게 매듭지어지지 않는 것일까. 여성의원이 조금만 많았더라도 달라졌을 것이라는 게 여성단체들의 생각이다.

여성연대는 ▲비례대표 의석확대 및 비례대표 50%, 지역구 30% 여성할당제 관철 등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활동 ▲국회의원 전원의 여성문제에 대한 의정활동 및 투표태도 평가·발표 ▲개혁적이고 여성권익 대변할 수 있는 여성후보자 기준 작성·제시 ▲17대 총선 후보로 나설 여성인재 발굴·지원 등의 사업방향을 발표했다. 연말까지는 이중 제도개선 부분에 주력할 계획.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조현옥 대표(47)의 도움말로 제도개선에 대한 여성계의 요구를 알기 쉽게 풀이했다.

▲여성할당제란: 의원 추천분 일정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자는 것. 작년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후보공천 때 지역구 30%, 비례대표 50%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여성할당제 조항이 있으나 강제성이 없는 것이 문제점.

▲할당제에 대한 여성계의 요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7일 비례대표 선거후보자 중 50%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키지 않을 경우 선관위에 후보등록 접수가 안된다. 하지만 이제껏 여성은 비례대표 하위순번에 배치돼 정당의 생색내기에 그쳤다. 비례대표 50% 추천과 함께 순번도 홀짝의 지퍼제로 하자는 것이 여성계의 요구. 또 지역구 후보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할 경우 정당에 보조금을 추가로 주는 제도에 대해서도 여성계는 현실성 없는 보조금 추가지급보다는 안 지킨 정당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등 ‘페널티’ 정책을 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비례대표 의석확대: 현재 14% 정도인 비례대표의 비율을 확대하자는 주장. 비단 여성뿐 아니라 계층·세대별 다양화와 국회의원의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비례대표가 3분의 1 정도는 돼야 한다고 시민단체들도 주장. 물론 비례대표비율을 높일 경우 한층 강화된 기준과 함께 기준공개가 필요.

▲역차별인가: 어차피 할당제는 임시조처로 어느 정도 수치가 되면 없애는 것. 정치권의 진입자체가 힘드니 진입장벽을 낮추자는 것이다. 스웨덴, 독일, 영국 등 서구국가들은 40~50%의 공천할당제 및 고위당직할당제를 실시. 대만은 아예 당선할당제로 여성의석수를 법에 명시하고 있다. 서구 중 여성정치인 비율이 낮았던 프랑스도 지난 총선부터 남녀동수 공천법을 실시했다. 미국의 경우 여성할당제는 없지만 각 당별로 여성후원정책과 선거자금 지원이 잘 돼 있다.

〈송현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