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신용불량자들을 구제하는 방법은 크게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인파산제도, 은행·카드사 등 각 금융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신용갱생 프로그램은행 등이 있다. 이중 2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3억원 미만을 빚진 다중채무자들이 회생할 수 있는 제도가 신용회복지원제도다. 작년 10월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신용회복지원 신청자는 2만9천4백17명이었으며, 이중 1만7백73명의 채무재조정이 확정됐다. 이들은 상환기간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간 유예, 채무 감면 등의 채무재조정을 통해 신용불량자라는 꼬리표를 뗐다.

신용회복지원회는 “신청자가 급증하는 등 다중채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자체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급증하는 신용불량자 추세로 볼 때 현재의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여러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 지원절차가 까다롭고 요건이 엄격해 실제 혜택을 보는 이가 적다. 또 채무조정 내용도 대부분 기간연장과 이자율 조정, 이자감면 등 경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새마을 금고, 신협 등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들이 적지 않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써도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신용불량자가 마지막 탈출구로 선택하는 것이 개인파산제도이다. 개인파산 신청자는 1997년 38명에 불과했으나 99년 503명, 2001년 672명, 올 6월까지 1,358명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면책 이후 법률적,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제한이 따른다는 점 때문에 여전히 미흡하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내년부터 3년간 22만명의 다중채무자를 신용불량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할 예정이다. 2004년에 5만명,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7만명과 10만명에 대해 채무재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채무조정시 이자율을 더욱 낮춰 실질적인 경감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등 현행 신용회복지원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정부의 신용회복지원위원회와 별도로 민간중심의 사적화의 중재기관을 도입해야 한다”며 “특히 개인워크아웃제도와 취업알선을 연계해 소득 확대나 소득유지 지원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적파산제도의 신속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다. 한국개발연구원 신인석 연구위원은 “현행 사적회생제도는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 신용불량자들이 일정한 직업이 없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을 구제하는 데 미흡하다”며 “공적 파산제도의 신속한 도입이 이미 발생한 신용불량자에 대한 최선의 처리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신용불량자 양산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카드사나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타은행이나 카드사 연체없이 1천만원 미만 소액연체자가 81만명에 이른다. 개별 회사들이 이들을 조금만 도와주면 이들은 구제될 수 있다.

〈정길근기자 min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