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외교의 침몰…서보혁·김종대·이대근 외 3인 | 풀빛

천안함 사건 1주년을 맞은 지금, 사건의 원인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천안함 사건 이후 이명박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긴장 고조 행위 중심의 ‘천안함 외교’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사건 이후 이명박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이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고 그것이 한반도와 인간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진단해야 대안적 방향을 잡을 수 있을 텐데, 그러한 접근이 부족했다.

이 책은 ‘천안함 외교’로 이름 붙인 남한 정부의 대북 제재와 긴장 고조 행위가 국가안보·국익·인간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 부문에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네트워크형 싱크탱크 ‘코리아연구원’의 기획·자문위원과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등 정치·외교 분야 전문가 6명이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달라진 통일·외교·안보 정책과 상황을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군사전문가 김종대씨는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의 정치·군사적 함의’에서 “군사적 대책이 모든 평화적 접근법을 압도한다는 의미에서 남북 군사주의의 본질은 같으며,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한다. 군사적 신뢰를 쌓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한 그는 “서북해역 문제를 군에만 맡겨두는 정부 의사결정구조에서 벗어나 문민주의에 입각한 스마트한 통제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 등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안들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한 이대근 위원은 “정부가 북한을 변화시킬 능력과 의지를 결여한 채 대화를 기피하고 북한 문제를 방관하며 제재와 압박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실패는 필연적 결과”라고 밝힌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 과정과 원인을 조목조목 분석한 그는 “붕괴론에서 평화론으로 전환하고 북한에 도발할 기회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대안을 내놓았다. 책은 이와 함께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의 외교정책, 이명박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한·미동맹관계,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관계, 북핵문제 등을 살펴본 글을 담고 있다.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이화여대 평화학연구소 연구교수)은 “언제까지나 제재 일변도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을 수는 없는 만큼, 침몰된 천안함 외교를 뒤로 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협력을 일구는 청사진을 다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1만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