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사진)이 대학교 반값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등록금을 지원하기 전에 대학의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서울대 총장과 국무총리를 지냈다. 정 위원장은 15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열린 도산 조찬 세미나에 참석해 등록금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대학 등록금이 국민 수입에 비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대학교가 너무 많아 모든 대학생에게 반값 등록금 혜택을 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대학 진학률이 미국이나 일본은 50%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한때 84%까지 오른 적도 있다”며 “이는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등록금을 지원하기 전에 대학을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운영이 힘든 대학이 쉽게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퇴로를 만들어줄 것을 제안했다.

정 위원장은 “대학은 ‘투자’라는 토양에서 ‘자율’이라는 공기로 운영되는 기구”라며 “대학을 구조조정한 다음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다른 자금원을 발굴하도록 도움을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동반성장은 한국이 선진국으로 한 걸음 도약하고 더 성숙한 사회로 한 단계 나아가는 하나의 바로미터”라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 대기업의 선도적 변화, 중소기업의 자조가 삼위일체를 이룰 때 실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벌 대기업들의 태도가 아직은 미온적이고 수동적”이라며 “초과이익공유제도 해외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실상을 잘 모르면서 반시장적인 생각이라고 매도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