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한국 반도체 소재·부품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정부가 일본 당국과 대화를 시도하는 동시에 국제공조를 이끌어내는 ‘투트랙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정부와 양자협의 일정을 조율 중이며,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파견해 국제공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8일 “지난주 일본 경제산업성에 보낸 양자협의 요청에 대해 일본 측이 응하겠다는 답변을 해와 협의 일정과 내용 등을 조율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이번 협의는 전략물자를 담당하는 산업부 무역안보과가 일본 경제산업성에 제안한 것이다.

협의가 성사되면 지난 1일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뒤 처음으로 양국 정부가 마주 앉게 되는 셈이다. 다만 일본 경제산업성이 이날 “한국 측의 개선이 보이지 않으면 수출규제 철회에 응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는 NHK의 보도를 고려하면 협의가 성사되더라도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일본은 양자협의의 성격 역시 수출규제 이유를 설명하는 자리로 삼으려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은 수출규제 조치가 강제징용 판결 등에 대한 정치보복이 아니라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실제로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면 매우 심각한 일로 당연히 일본 정부 당국자가 알려왔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관련 문제를 이야기한 적이 없다”며 “일본 정치권에서 근거도 없는 주장만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제사회에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공조를 요청하는 전략도 펼친다. 이를 위해 유명희 본부장이 다음주 미국을 방문해 주요 통상당국자를 만나 한국의 입장을 설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 본부장은 일본 수출규제가 국제협약을 위반한 이유와 국내 반도체 생산 차질로 애플, 퀄컴 등 미국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유 본부장은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치고 “국제공조방안 등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며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할 사안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전략상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철회돼야 한다”며 “업계 및 국제사회와 공조해 다각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배치되는 것으로 우리 기업은 물론 일본 기업, 글로벌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 업계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소통, 공조 등을 통해 다각적이고도 적극적인 대응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대응 지원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다자적 논의가 예정돼 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