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를 꺾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방역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로 방역체계를 전환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배경택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에서는 금주 확진자 증가 추세를 주시하고 있으며 현 수준의 거리 두기 조치를 계속 유지해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증가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런 경우에는 기존의 4단계 외에 추가적인 거리 두기 단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적용 중인 3단계(비수도권)·4단계(수도권 등) 거리 두기에 ‘추가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간 활동 추가 제한, 재택근무 의무화 등이 거론되지만 당국은 “검토 내용을 발표하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다만 정부는 치명률이 낮아진 상황에서 확진자 수 대신 위중증 환자·사망자 수 지표를 중심으로 하는 새 방역체계로 전환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위중증 환자·사망자 수로 방역체계를 만든다는 것은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것인데 현재 이 정도 수위까지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서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기까지 확진자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애초에 현 거리 두기 개편안을 부실하게 마련했다는 정부 책임론도 제기된다. 경제적 피해 최소화에 방점을 두다보니 예외 조치가 많아지면서 3·4단계에서도 거리 두기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김동현 한림대 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는 “방역조치에 따른 사회경제적 어려움은 방역 이완이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등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라고 짚었다.

정부가 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간격을 6주로 연장하면서 ‘1차 접종률 제고’를 명분으로 내세운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기석 한림대 의대 호흡기내과 교수는 “1차 접종률을 늘리는 것보다 고령층 2차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2차 접종률을 올려놓으면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