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은 꾸준히 늘어나는데 특수교사 채용 규모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로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줄어드는 등 교육여건이 개선되는 추세인데도 장애학생들이 공부하는 특수학급의 상황은 반대로 열악해졌다.

26일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인지장애나 신체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을 뜻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2021년 9만8154명에서 2022년 10만3695명, 올해 10만9703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공립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사도 2021년 1만7257명에서 2022년 1만8364명, 2023년 1만8454명으로 늘어나긴 했지만 특수교육대상자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올해 특수교사 1인당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5.94명으로 지난해(5.65명)보다 0.29명 많아졌다.

올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선발한 유초중등 특수교사는 349명으로 지난해(894명)보다 절반 이하로 줄었다. 내년 선발예정인원은 481명으로 올해보다는 많지만 지난해보다는 적다. 교육예산이 증가하는 가운데 특수교육에 투자하는 예산 비율도 줄었다. 전체 교육예산에서 특수교육 예산의 비율은 2021년 4.6%였는데 지난해와 올해는 4.0%에 그쳤다.

특수교육법 시행령은 특수교사를 학생 4명당 1명씩 배치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특수교사 정원확보율은 2021년 83.5%에서 2022년 83.4%, 2023년 78.7%로 최근 3년간 매년 감소했다. 교육부는 2017년 발표한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 2022년까지 특수교사 정원확보율을 90%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는데 목표를 달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후퇴했다. 교원과 예산이 늘어나지 않으니 과밀학급 문제 해결도 지지부진하다. 전국 과밀 특수학급은 2021년 유치원 130학급, 초등학교 766학급이었는데 올해 유치원 192학급, 초등학교 790학급으로 늘었다.

한국의 전체 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은 2% 미만이다. 통상 5~10% 수준인 다른 나라에 비해 눈에 띄게 낮다. 교육계에서는 경계선지능 등 일반 교육과정을 따라가기 어려운 비장애학생들이 필요에 따라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 교육의 질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장애학생만 특수교육을 받는 상황에서도 예산과 인력이 매년 부족해 특수교육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일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도종환 의원은 “빠르게 증가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수에 비해 열악한 특수교육 여건과 지역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당국의 적극적 재정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