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마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달려들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일 ‘외국기업 유치 부진과 반전의 해법’ 보고서를 통해 1999년 1백3억달러였던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올해는 12억달러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는 등 급격히 줄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세계 외자 유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9년 1.0%에서 올해는 80년대 수준인 0.2%로 낮아졌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62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의 외국인 직접 투자 중 숙박업 1백13억달러 등 서비스업이 54.8%나 돼 그리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제조업 투자는 44.7%에 그쳤다.

특히 UNCTAD 조사 결과 2001년에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이 세계 92위를 기록, 우리나라의 외자유치 잠재력에 크게 못미쳤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외자유치 잠재력은 경제성장률·수출액·국가 위험도·교육 수준 등을 종합한 지표로 우리나라는 92년 세계 26위에서 95년 17위로 높아진 뒤 계속 같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1년에 18위로 낮아졌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잠재력에 걸맞게 제대로 시스템 등을 갖춰 외자를 유치하면 외자유치 누적액을 현재의 4배로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외국 기업 유치에서 노사관계 불안이 1차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세제 지원 등 투자 인센티브가 미흡하고 공장용지 값이 비싼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구 2천만명 이상의 30개 경제권 중에서 우리나라는 노사관계가 생산적인가, 적대적인가를 나타내는 노사 경쟁력 지수가 3,551로 꼴찌인 30위였다.

이는 1위 일본(7,600), 2위 말레이시아(7,297), 3위 대만(7,139), 4위 중국(5,212)에 크게 뒤떨어지는 수치이다. 또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손실일수(1999~2001년 기준)는 1,000명당 연평균 30.695일로 25위였다.

보고서는 이어 외국 기업을 유치하려면 이들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기존의 산업단지 조성 정책을 외국 기업이 참여하는 클러스터 형성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순기자 ky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