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5·31 지방선거 참패로 정국 주도권이 한나라당으로 급격히 쏠림에 따라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표를 의식해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둔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 등 세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각종 개혁과제는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감세론을 밀어붙여온 한나라당의 정국 장악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권 내부에서도 내년 대통령선거를 의식해 부동산 규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벌개혁 등에 대해 ‘속도조절론’을 들고 나올 공산이 커 연말로 갈수록 정책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개혁과제 추진 어려울 듯=재정경제부 박병원 제1차관은 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단기적 성과에 대한 유혹을 자제하면서 국가적 과제에 주력해온 만큼 한·미 FTA 체결 등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데 달라질 것은 없다”고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처한 상황은 그리 좋지 않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온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은 세금인상에 대한 여론의 역풍까지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초 1인 또는 2인 가구에 대한 소수자 추가 인적공제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가 거센 반대여론에 부딪혀 공론화 시기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으나 되레 입법환경은 더 나빠졌다.

◇부동산 규제완화 탄력받을 가능성=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강화와 개발이익 환수 등을 뼈대로 한 ‘8·31 부동산 대책’과 ‘3·30 대책’이 국회를 통과할 때마다 한나라당은 ‘세금폭탄론’을 내세우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한나라당은 지방선거 압승의 여세를 몰아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65세 이상 노령자 종부세 면제’ ‘양도세 중과세 완화’ 등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부로서는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된 것도 부담이다. 오후보는 선거기간 중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세부담을 늘리거나 개발이익 환수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강남 재건축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확대에 무게를 싣는 발언을 자주 했다.

◇한·미 FTA와 재벌개혁=정부의 한·미 FTA 졸속추진과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 재벌개혁 후퇴 조짐은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전통적 지지층을 이탈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시각이 많다.

지방선거후 여당 지도부 개편이나 선거책임론을 놓고 당·청간 갈등이 증폭되는 과정에서 한·미 FTA와 출자총액제한제에 정책혼선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어 정부로서는 정책추진에 큰 부담을 안게 됐다.

〈강진구기자 kangj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