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해 한국이 일본, 중국, 아세안과 FTA를 체결하면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자가 대량으로 나올 것이라는 주장이 정부측에서 제기됐다.

1일 산업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7년 예산요구서’에 따르면 이들 4개 국가 및 국가연합과 FTA를 체결할 경우 우리나라는 향후 10년간 1만3000개 기업이 구조조정 압력을 받고 10만명 이상의 실직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한·미 FTA 체결 효과로 내수경기 활성화에 따른 고용창출과 외국인 투자 확대 등을 주장해왔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올해 FTA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컨설팅 비용 7억6000여만원을 비롯, 모두 10억원을 국회에 요청했다. 예산자료 등 공식 문서에서 정부의 FTA 관련 산업피해 추정치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자부는 인하대 정인교 교수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4개 국가 등과 FTA를 체결하면 수입급증으로 모두 1만9124개(중복 제외 1만3386개) 기업이 피해를 볼 것으로 추정했다.

산자부는 이들 기업 가운데 90%가량이 정부에 무역조정기업 지정을 신청하면 60%인 7229개사의 구조조정 계획이 승인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승인받은 기업 중 70%인 5060개사가 컨설팅 지원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이들 국가와의 FTA 체결에 따른 산업피해 규모는 막대하다고 전제하고 이로 인해 10만3696명의 근로자가 실직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산자부는 “정부 공식 입장은 아니고 무역조정지원법 제정을 위해 작성된 참고자료”라면서 “구체적인 피해 발생 기업이나 근로자 수는 협상내용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직 협상을 시작하지도 않은 한·일, 한·중 FTA까지 포함해 이를 추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정유미기자 youm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