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시장주의자’ ‘친재벌적 관료의 전형’

6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그의 행적과 경제철학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관료사회에 드문 시장친화주의자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 친재벌적 관치금융의 행보를 보여왔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논란 많은 과거 행보 = 윤 내정자에 대해 시장친화주의자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금융감독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2004년 8월~2007년 8월)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와 달리 재계의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 요구를 일관되게 옹호했기 때문이다.

또 생명보험사들의 숙원이던 주식시장 상장을 허용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공(功)으로 언급되고 있다.

윤 내정자는 또 “어떤 지배구조가 가장 효과적이고 이상적인지는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히는 등 재벌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방어논리를 펴왔다. 이 때문에 그의 재정부 장관 내정에 대한 재계의 반응은 상당히 호의적이다.

그러나 금감위원장 재직 시절 친재벌 행보를 보인 데다 기업 편의를 봐주는 정책을 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4일 국회에 발송한 인사청문회 의견서에서 “1997년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으로 외환위기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당시 진로그룹과 주리원 백화점 부당대출에 연루돼 있었고, 금감위원장 재직 때인 2007년 초에는 청와대로부터 원화 및 외환유동성 관리 실패 책임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윤 내정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시장질서가 아닌 친재벌적 관치금융의 행보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금감위원장 재직 시절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사실상 모든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사면해주고, 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삼성카드·삼성생명의 금산법 위반 논란 당시 삼성 측 입장을 대변해왔다는 것이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윤 내정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보다는 대기업, 정확하게 표현하면 특정 대기업의 기득권 보호에 치중했다”고 지적했다.

◇진정한 시장주의와 거리 멀어 = 윤 내정자가 ‘합리적 시장주의자’라는 재계의 평가에 대한 이견도 적지 않다. 경제부처 장관을 지낸 한 인사는 “시장주의자를 공정한 시장질서를 구축하고 자유경쟁을 신봉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면 윤 내정자에게 ‘합리적 시장주의자’란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김기원 방송대 교수(경제학)는 “윤 내정자는 재벌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는 정책을 펴왔다”고 지적했다. 물론 윤 내정자를 호평하는 쪽에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규제를 도입하는 등 필요할 경우 강력한 시장개입으로 문제를 해결해왔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윤 내정자는 5일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외환위기에 대해) 좀더 일찍 대응하지 못했던 것에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으나 “금감위원장 재직 시절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며 현재의 외환시장 혼란과 부동산 버블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