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올 플러스 성장 어렵다”

2009.02.05 17:36 입력 2009.02.06 03:26 수정

청문회 서면답변…강만수 정책기조 유지 시사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5일 “올해 정부의 성장목표인 3%는 물론이고 플러스 성장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전임 강만수 경제팀의 정책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 내정자는 이날 6일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아 세계경체 침체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4·4분기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영향으로 당분간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다만, 올해 1·4분기 또는 2·4분기부터 미약하게나마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윤 내정자는 답변서를 통해 금융과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주요 경제 정책에서 강만수 경제팀의 기조를 이어갈 방침임을 시사했다. 그는 우선 경제위기 극복이 과제인 만큼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원화와 외화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해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기하고 예산조기집행 등을 통해 재정의 경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내정자는 서울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지방 미분양아파트 양도소득세 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3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다만, 그는 “투기지역 조정 등을 통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으나 전면 완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윤 내정자는 최근 조기 추경편성 전망이 대두되고 있는 것과 관련, “현재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노동시장의 고용지표도 나빠지는 상황인 만큼 실업자 훈련, 실업급여, 고용유지 지원금 등의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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