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검역이 재개된 지 1년을 맞아 한·미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1일 국회에 제출됐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 36명의 서명을 받아 ‘한·미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정부는 지난해 일본·중국·대만 등 주변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결과가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보다 나을 경우 미국 측에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며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일본·중국·대만 등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을 완화하지 않고 있어 주변국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수 있도록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또 “정부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광우병 관련 기준이 권고사항이라는 점을 수용해야 한다”면서 “자체적인 과학적 분석과 판단에 따라 OIE 규정보다 강화된 수입위생조건을 유지하고 있는 주변국들처럼 우리 정부도 검역주권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고, 일본은 20개월 이하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대만과 홍콩은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살코기만 수입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일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만 제외하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수 있지만 민간업체 자율로 30개월 미만 쇠고기가 들어오고 있다.

강 대표는 “정부는 지난해 5월8일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 등 4차례에 걸쳐 주변국보다 수입위생조건이 나쁘면 미국과의 재협상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며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