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부터 공개한 6개 공공요금의 원가가 모두 수입(가격)을 초과해 가격인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인건비나 일반 관리비 등을 과도하게 책정하며 원가산정을 방만하게 해온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경영효율화를 통해 원가절감의 여지가 더 있다고 보고 공공요금의 인상을 최소화하거나 동결한다는 입장이다.

경향신문이 이날 정부의 공공요금 원가정보를 분석한 결과 전기·철도·가스·상수도·우편 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등 6개 공공요금의 총수입은 총괄원가에 비해 300억~3조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입은 해당 공공기관이 걷어들인 공공요금의 총량이며 총괄원가는 재료·인비·판비·관리비 등 영업비용과 기타 경비, 법인세, 적정투자보수(자기자본과 차입금에 대한 이자 등)를 합한 총비용이다. 총괄원가가 총수입보다 적다는 것은 원가이하의 가격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의미다.

원가와 수입 간의 격차가 가장 큰 것은 한전이 운용하는 전기요금이다. 2009년 현재 전기요금의 총괄원가는 36조3167억원, 총수입은 33조2256억원으로 차액이 마이너스 3조911억원에 달했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원가는 3조6702억원인 반면, 수입은 2조7425억원에 불과해 9277억원의 차액이 발생했고 철도요금은 원가 2조2265억, 수입 1조6047억원으로 차액이 6218억원이었다. 천연가스요금(-2763억원), 광역상수도요금(-2216억원), 우편요금(-294억원) 등도 모두 수입이 원가보다 적었다.

원가와 수입 간의 차액이 이처럼 크게 나타나면서 정부가 공공요금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원가정보 공개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공개를 통해 국민들이 공공기관 원가산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관들이 보다 더 원가절감에 나서도록 하는 압력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전의 경우 2008년 1조283억원이던 인건비가 지난해 8473억원으로 줄어도 문제가 없었다”며 “결국 과거에 인건비가 방만하게 운영돼왔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05년 6974억원이던 한전의 인건비는 2008년 무려 47.4% 급증했다. 전기요금의 원가상승 요인이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던 셈이다.

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광역상수도요금의 경우도 2006년 415억이던 일반관리비(인사·회계·총무·연구개발)가 지난해에는 603억원으로 45.3% 급증했다. 같은 기간 재료비가 7.4% 증가에 그친 것과 비교된다. 특히 지난해 경제위기로 공공기관도 허리띠 졸라매기에 동참했다지만 천연가스요금(4.5%)과 우편요금(0.2%)의 인건비는 전년보다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