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세 담당 공무원들이 지난 5년간 1조8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덜 걷은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과다하게 부과한 세금도 3500억원대에 달했다. 이 기간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했다가 징계 등의 조치를 받은 공무원도 1만7000명(중복 포함)이 넘었다.

국세청이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체감사 결과 부당과세 및 신분상 조치 현황’을 보면 부당하게 세금을 적게 부과한 액수는 2009년 3237억원, 2010년 4094억원, 2011년 4054억원, 2012년 5684억원, 올 들어 3월까지 1486억원으로 집계됐다. 5년간 총 1조8555억원에 이른다.

반대로 부당하게 세금을 많이 부과한 액수는 2009년 813억원, 2010년 865억원, 2011년 727억원, 2012년 1014억원, 올 들어 3월까지 119억원이었다. 이 기간에 세금을 과소 또는 과다하게 부과한 사례는 총 9149건이었다.

국세청은 자체 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징계 113명, 경고 6853명, 주의 1만49명 등 총 1만7015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취했다. 특히 징계 등의 조치를 받은 공무원은 2009년 3628명, 2010년 4099명, 2011년 4132명, 2012년 4348명으로 매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2년 이내에 세 번 이상 주의·경고를 받거나 같은 내용으로 재차 주의를 받는 등 두 번 이상 조치를 받은 사람도 166명이나 됐다.

국세청은 “인력이 한정된 반면 세무조사 수요는 계속 늘어나다보니 업무상 과실이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무 부담이 늘다보니 일선 공무원들이 관련 규정이나 세법 개정안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과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부당 과세는 세무 비리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CJ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국세청은 CJ의 탈세 정황을 포착했지만 로비를 받아 세금을 추징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