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합친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보다 더 크고, 계층 간 불평등은 갈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거액의 금융소득 때문이다. 부동산과 금융관련 과세를 강화하지 않으면 자산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김낙년 동국대 교수가 공개한 ‘한국의 부의 불평등, 2000~2013: 상속세 자료에 의한 접근’ 자료를 보면 한국의 20세 이상 성인 인구의 상위 10%가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2013년 66.0%에 달했다. 이는 2000~2007년의 63.2%보다 2.8%포인트 확대된 것이다. 평균 자산액은 2000년 3억9600만원에서 2007년 5억3100만원으로, 2013년에는 6억24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반면 자산 하위 50%의 자산 비중은 2000~2007년 2.3%에서 2010~2013년은 1.7%포인트로 줄어들었다. 평균 자산 가격은 2000년 1억2000만원에서 2007년 1억7000만원, 2013년 1억8400만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처럼 상위 10%와 하위 50%의 자산 격차가 커진 것은 부동산의 영향이 크다. 자산 하위 50%의 다수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 증가가 없다. 특히 이 추산은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시가로 따질 경우 자산액은 평균 34% 정도 더 많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자산불평등도가 더 확대된다는 의미다.

자산 증가는 상위 계층으로 갈수록 커졌다. 자산 상위 1%는 2000년 평균 자산이 13억7500만원에서 2013년에는 24억3700만원으로 10억원가량 늘어났다. 자산 상위 0.5%는 평균 자산액이 2000년 20억1500만원에서 2013년에는 36억2900만원으로 16억원 이상 늘어났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거액의 금융소득이 더해진 결과다. 정부는 이 기간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낮추고, 금융소득에 대한 세율을 분리과세로 낮춰주면서 고소득층의 자산 증식을 도왔다.

그 결과 소득보다는 자산에 있어서의 양극화가 심해졌다. 자산 상위 10%와 소득 상위 10%가 전체 자산과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각각 66.0%와 44.1%로 나타났다. 자산 상위 1%와 소득 상위 1%의 점유비는 각각 25.9%와 12.1%로 자산집중도가 소득집중도보다 2배가량 높았다. 자산 상위 0.5%와 소득 상위 0.5%는 각각 19.3%와 8.6%로 점유율이 3배가량 차이가 났다.

이번 논문은 국세청의 2000∼2013년 상속세 자료를 토대로 사망자의 자산과 이들의 사망률 정보를 이용해 살아 있는 사람의 자산을 추정하는 방식을 썼다. 김 교수는 “국내외 연구진의 자산불평등 추정과 비교해 볼 때 이번 연구결과는 자산불평등이 더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기존 조사의 경우 분석의 토대가 되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최상위층의 금융자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